한국과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와 투자 분야의 추가 개방을 논의하기 위해 14번째 공식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제14차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이 4월 6일부터 10일까지 서울에서 열리고 있으며, 양국 정부 대표단을 비롯해 40여 명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와 금융감독원(원장 이찬진)은 지난 8일 오후 2시 금융감독원 2층 강당에서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공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등 5개...
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은 2026년 4월 8일 산업안전·보건 표준제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술지원규정(KOSHA GUIDE)’ 정비계획을 총 351건(제정 8건, 개정 263건, 폐지 79건)으로 확정하고 본격적인 정비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기술지원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8일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중소기업 인사·노무 관계자 및 관련 협·단체를 대상으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설명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3월...
정부의 범부처 검찰개혁추진단(단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8일 오후 2시 광화문 변호사회관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함께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안정적 정착 방안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부터 이어진 다섯 번째 검찰개혁 주요 쟁점...
앞으로 드라이샴푸를 사용한 후에는 굳이 물로 씻어내지 않아도 된다는 주의사항을 제품에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4월 9일 행정예고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장애인의 시청권을 강화하기 위해 선거방송에서 한국수어 통역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권고를 거부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달리, 실제로는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특허심판원이 2025년 주요 정책 추진 내용과 심판 운영 현황을 담은 '특허심판원 2025년 연보'를 발간했다. 이번 연보는 제도 개선 내용과 주요 사례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자료로, 특허심판원 누리집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연보에 따르면 2025년 특허심판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