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최

한국과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부문의 후속협상을 위해 다시 한자리에 모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6일부터 10일까지 서울에서 제14차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이 열리고 있다고 밝혔다. 양국은 각각 권혜진 통상교섭실장과 린펑(林峰) 중국 상무부 국제사 사장을 수석대표로, 40여 명의 대표단을 파견했다.

한국과 중국은 2015년 한-중 FTA 발효 이후, 추가 개방을 위한 협상을 이어오고 있다. 2018년 3월 서비스·투자 분야 후속협상을 공식 개시한 이후 지금까지 13차례의 공식 협상과 여러 차례의 회기간 회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해 왔다.

최근 양국 관계에서 긍정적인 신호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월 양국 정상이 한-중 FTA 후속협상의 연내 의미 있는 진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으며, 3월 18일에는 4년 만에 한-중 상무장관회의가 열려 후속협상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상반기 내로 개최될 한-중 FTA 장관급 공동위원회에서도 실질적인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협상에서 양국 대표단은 서비스, 투자, 금융 3개 분과에서 협정문 개정과 시장 개방에 관한 논의를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축적된 논의를 바탕으로 협상 속도를 더욱 높인다는 방침이다.

권혜진 통상교섭실장은 “대내외적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협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협상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후속협상이 자유롭고 개방적인 서비스 교역·투자 환경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협상 결과는 한국 기업의 대중국 서비스 및 투자 진출 환경을 개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은 협상 타결을 통해 교역 및 투자 장벽을 낮추고, 안정적인 경제 협력 기반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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