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장애인의 시청권을 강화하기 위해 선거방송에서 한국수어 통역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권고를 거부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달리, 실제로는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월 방통위에 선거방송에서 공영방송 전반으로 2인 이상의 한국수어 통역사를 배치하도록 '장애인방송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는 장애인이 선거 관련 정보를 보다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지난 4월 인권위에 회신을 보내 "한국수어 통역사 추가 배치에 따른 방송사 비용과 비장애인 시청권 등을 고려할 때 가이드라인 개정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장애당사자, 방송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선거방송에서 발화자별로 토론 내용이 전달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일부 언론이 방통위의 '신중한 검토'라는 표현을 두고 인권위 권고를 거부한 것으로 보도했지만, 방통위는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통해 선거방송에서 발화자별로 토론 내용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장애인의 보편적 시청권이 강화될 수 있도록 장애인방송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과 관련된 중요한 이슈다. 특히 선거방송은 유권자에게 후보자의 정책과 입장을 전달하는 핵심 매체인 만큼, 청각장애인도 동등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방송사들은 일부 선거방송에서 한국수어 통역을 제공하고 있지만, 통역사 수가 부족해 토론 내용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방통위는 앞으로 장애인 단체, 방송사,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시청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