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관리와 포용금융 역할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지난 4월 29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산업국장 주재로 '상호금융 제도개선 TF'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관계 부처와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중앙회, 그리고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했다.
상호금융기관은 원래 지역 밀착성과 관계형 금융을 바탕으로 금융 소외계층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설립된 서민금융기관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수익성 위주로 운영되면서 부동산과 비조합원 대출이 크게 늘었고, 이는 연체율 상승 등 건전성 악화로 이어졌다. 실제로 상호금융조합의 부동산·건설업 대출 비중은 2015년 4.9%에서 지난해 23.7%로 급증했고, 비조합원 대출 비중도 같은 기간 32.0%에서 40.7%로 높아졌다. 연체율 역시 2015년 1.64%에서 지난해 4.62%로 치솟았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상호금융권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고 건전성 회복을 위한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왔다. 이와 함께 지역 불균형과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지역·서민·취약계층을 위한 포용적 금융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상호금융이 본연의 정체성을 되찾고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이번 TF를 구성했다.
TF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포용금융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첫째, 상호금융 조합이 포용적 금융을 적극 취급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비조합원 대출비율이나 예대율 같은 규제비율을 계산할 때 지역·서민 대상 대출의 가중치를 조정하는 방안, 포용금융 실적이 우수한 조합에 규제를 추가로 완화해 주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아울러 신협이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신용협동조합법'을 개정하는 등 법규 정비도 추진한다.
둘째, 중앙회가 포용조합을 적극 지원하도록 시스템을 만든다. 포용금융 확대와 규제 완화로 해당 조합의 건전성이나 수익성이 나빠지지 않도록 중앙회가 여유자금 운용수익을 추가 배분하거나 신용예탁금 담보대출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중앙회의 자산운용 및 자본 규제도 개선해 지원 여력을 키우기로 했다.
셋째, 안정적인 포용금융 공급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상호금융 조합이 자체 신용평가시스템(CSS)을 고도화해 신용평가 역량을 키우고, 포용금융 실적을 경영평가와 포상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오태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상호금융권의 포용적 금융 강화는 조합원·서민 중심 금융에서 벗어난 현재 영업행태를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며 "지역 중심의 관계형 금융 회복 방향에 공감하며, 정교한 규제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관계 부처는 금융위·금감원과 긴밀히 협력해 상호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유동성을 면밀히 관리하면서, 지역·서민·조합원 중심의 성장을 철저히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각 상호금융중앙회도 건전성 및 가계대출 관리를 지속하며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김진홍 금융산업국장은 "정부는 건전성 강화라는 분명한 방향 아래 조합과 중앙회의 수용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조치를 이행할 것"이라면서도 "건전성과 함께 포용성은 상호금융권 신뢰 회복의 핵심 축"이라고 말했다. 특히 "상호금융권은 조합원 간 인적 유대라는 장점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해 포용적 금융 확대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TF는 오는 6월까지 '상호금융권 포용적 금융 역할 강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7월께 '상호금융 정책협의회'를 통해 최종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 등은 지난해 발표한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해 상호금융권 건전성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