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어린이 안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2026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의 마지막 해 시행계획으로,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기존에는 교통안전, 제품안전, 식품안전, 환경안전, 이용시설안전, 안전교육 등 6대 분야를 중점 관리해 왔다. 여기에 지난해 대통령 지시로 마련된 돌봄과 약취·유인 예방 대책을 추가해 총 8대 분야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어린이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빈틈없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초등학교 주변 보도 설치와 방호울타리 등 교통안전 시설물 개선이 추진된다. 등하교 시간대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이륜차 상시 감시도 확대한다. 통학버스 운영 규정 준수 점검과 함께 약 4만 8000명의 봉사인력을 배치해 안전한 등하교를 지원할 계획이다.
제품안전 분야에서는 학교 교구의 유해물질 기준과 버튼형·코인형 전지 삼킴 방지 포장 등 안전기준이 마련된다. 해외 직접구매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와 결과 공표를 정례화하고, 통관 단계에서 위험 제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한다.
식품안전 분야에서는 전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238개소)가 어린이집 등 소규모 급식소를 순회 지도하고, 급식표준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한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와 식재료 납품업체에 대한 합동점검도 실시한다.
환경안전 분야에서는 유해물질 관리기준 강화에 따라 영세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 진단을 무상 실시하고, 시설 개선 지원을 확대한다. 중소규모 어린이용품 제조·수입사 대상 환경유해인자 저감 자가관리 지원도 확대하고, 분석 범위도 넓힌다.
이용시설안전 분야에서는 무인키즈풀 등 신규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과 함께 어린이 이용시설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안전교육 분야에서는 학생 주도 재난안전훈련과 이동형 체험 시설을 활용한 농산어촌 학교 체험교육을 실시한다.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확대하고, 초등학교 생존 수영교육도 내실화한다.
돌봄 분야에서는 마을돌봄시설에서 야간 연장돌봄을 확대하고, 유치원·어린이집 활용 영유아 야간 및 휴일 틈새돌봄을 강화한다.
약취·유인 예방 분야에서는 아동보호구역 내 CCTV를 신규 설치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유괴 등 위험 탐지 모델을 개발한다. 초등학생 등하교를 학부모에게 문자로 알리는 서비스를 전국·전학년으로 확대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미래 사회의 주역인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 사회의 기본적 책무"라며, "정부는 교통안전부터 약취·유인 예방까지 모든 영역에서 어린이가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에는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재난특교세 203억 원을 비롯해 총 210여억 원이 지원된다. 초등학교 주변 보도 설치 및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146억 원, 아동보호구역 CCTV 확충에 64억 원이 각각 투입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