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6차 회의를 열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물가 안정과 수급 대책을 집중 점검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 장·차관이 참석해 다양한 민생 현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먼저 의료 현장에서 꼭 필요한 의료필수품의 원료 수급을 안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계 부처 간 핫라인을 상시 운영해 위기 징후가 있는 품목의 수급과 가격 동향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의료필수품 원료를 우선 공급하는 등 비상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건설 현장의 자재 수급을 조절하기 위해 공사 발주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석유 제품 가격 변동에 대비해, 정부는 3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방안을 논의하고 품목별 가격 동향을 세밀하게 점검했다. 이를 통해 국제 유가 급등 시 국내 물가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고 서민들의 연료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계획이다.
PC와 노트북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는 유통 시장을 집중 점검하고, 내용연수가 지난 국가기관의 중고 PC를 민간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 이렇게 하면 공공기관에서 더 이상 쓰지 않는 PC를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어 저소득층이나 소규모 사업자의 디지털 기기 구매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기본적인 통신권을 보장하기 위해 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요금제 개편 방안도 확정됐다. 우선 데이터 사용량이 적은 국민을 위해 데이터 안심옵션을 대폭 확대해 데이터를 아껴 쓰는 사람이 과도한 요금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한다. 아울러 어르신을 대상으로 음성 통화와 문자 메시지를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요금제를 도입해 디지털 소외 계층의 통신 접근성을 높인다.
학원 교습비와 관련해서는 편법 인상 등 불공정 사례에 대해 3천 건이 넘는 시정 처분이 이뤄졌다. 정부는 앞으로 교습비 초과징수에 대한 과징금을 신설하는 등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이는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고 교육비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각종 대책을 부처별로 신속히 시행해 민생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