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필수의료 문제를 국민이 직접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의료혁신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는 5월 13일부터 시민패널 3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선정된 시민들은 올해 연말까지 의료혁신위원회 논의에 참여해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번 공론화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5월 11일부터 12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제4회 아시아·태평양 식품규제기관장 회의(아프라스 2026)'가 성황리에 종료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가 의장국을 맡아 정보 공유를 넘어 실질적인 제도적 성과를 이끌어낸...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신규 원자로에 대한 선제적 인허가 준비와 핵연료물질 사용 현장의 안전 규제 합리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고, 19일 공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행정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의 권익을 보다 촘촘히 보호하고 청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6년 민간보조사업' 수행기관 4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선정 과정은 객관성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가 지역 주민의 고충을 해결하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시민고충처리위)의 활성화를 위해 두 가지 행사를 잇달아 개최합니다. 먼저 오늘(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서울 소공 누리센터에서 시민고충처리위 위원과 조사관 40여 명이 참석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화장품 직접구매가 매년 늘어나면서 위조품 유통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식재산처, 관세청과 함께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한 안전검사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올해 검사 규모는 지난해 1,080건에서...
기획예산처가 담합, 주가조작, 보조금 부정수급 등 국민경제와 사회질서를 해치는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익신고장려기금'을 새로 만듭니다. 현재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는 부처별 예산 범위 안에서 운영되면서 충분한 규모의 포상금을 적시에 지급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