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청년기업과 사회적기업도 정부 조달 시장에 더 쉽게 진입할 수 있게 된다. 조달청은 창업·벤처기업의 공공조달을 지원하는 '벤처나라' 제도를 대폭 개선해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벤처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물품과 서비스를 사고파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이다. 기존에는 창업기업과 벤처기업 제품만 등록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청년기업, 사회적기업 등 다양한 약자 기업도 등록이 허용된다. 이는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웠던 기업들의 참여 기회를 크게 넓히는 조치다.
추천 기관도 다양해진다. 현재 39개 기관(국가기관·지방정부 등)으로 제한된 추천 기관을 민간 협회 등 기업 지원 경험이 풍부한 전문 기관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다양한 산업 분야의 제품들이 벤처나라에 등록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등록 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그동안 벤처나라에 제품을 등록하려면 조달청 평가위원의 기술·품질 평가를 반드시 통과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이 평가가 생략된다. 제출 서류도 줄어든다. 사업자등록증이나 벤처·창업기업 확인서처럼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이미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신청 절차도 간편해진다. 기존에는 1차 기술·품질 자료 제출과 2차 가격 자료 제출 등 두 단계로 진행되던 서류 검토 절차가 하나로 통합된다. 신청 마감 후 결과 발표까지 걸리는 기간도 기존 14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된다.
벤처나라 지정 기업의 오랜 건의 사항이었던 지정기간 제한도 개선된다. 같은 세부 품목 기준으로 6년 동안만 지정받을 수 있었던 제한이 없어져, 지정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재지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안정적으로 공공조달 시장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줄 전망이다. 더불어 국문으로만 발급되던 지정증서를 영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어, 해외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강성민 조달청 차장은 "기존 조달 기업의 안정적 성과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창업·벤처기업의 유입이 경제 성장의 필수 동력"이라며 "앞으로도 숨은 규제와 기업의 불편 요인을 발굴해 창업·벤처기업이 조달시장을 기반으로 성장·도약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재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은 창업 초기 기업이 겪는 공공조달 진입 장벽을 낮추고,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달청은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더 많은 혁신 기업이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