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사는 지역의 필수의료, 어떻게 살릴 것인가 시민 참여 숙의 절차 본격 시작

지역 필수의료 문제를 국민이 직접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의료혁신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는 5월 13일부터 시민패널 3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선정된 시민들은 올해 연말까지 의료혁신위원회 논의에 참여해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번 공론화는 '지역 필수의료 소생을 위한 공론화'를 주제로 진행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의료에 대한 국민의 기대 수준, 필수의료 공급 주체와 정부 투자 방향, 그리고 중앙과 지방 정부의 새로운 역할을 위한 거버넌스 등 세 가지 의제를 다룹니다. 시민패널은 이 주제를 깊이 있게 숙의해 정부의 지역 의료 확충 정책에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시민패널은 공개 신청이 아니라 휴대전화 번호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선정됩니다. 운영위원회는 지역, 연령, 성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표성을 확보하고, 특히 의료취약지 거주자를 추가 반영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번 공론화는 7월 4일부터 5일까지 1박 2일간 숙의토론회로 마무리되며, 그 결과는 의료혁신위원회에 보고됩니다.

김학린 시민패널 운영위원장은 "지역·필수의료 문제는 특정 집단만이 아닌 국민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번 공론화가 국민들이 충분한 숙의를 통해 의료혁신의 방향과 해법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히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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