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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최신 기사

  • (참고) 4월 8일부터 공공기관 2부제,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민간은 자율적 5부제 유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4월 8일부터 공공기관에 승용차 2부제(홀짝제)를,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는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2일 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에너지 수요 관리를 한층 강화하기...

  • 안전한 등·하원 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 안전 점검 실시

    경찰청은 교육부,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2026년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안전한 등·하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교육부 주관으로 매년 추진되는 정기 점검이다....

  • 강원·전북특별자치도, 자치권 강화해 미래로 도약한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가 실질적인 자치권을 강화하고 지역 특화 발전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3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두 지역의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입니다. 이번 개정은 지역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고 관계부처의 전향적인 검토를 거쳐 약 2년...

  • 페달 오조작 5년 새 2.3배… 고령운전자 사고 비중 70%

    페달 오조작 5년 새 2.3배… 고령운전자 사고 비중 70%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최근 5년 사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운전자 사고 비중이 70%를 넘어서면서 단순 운전과 과실을 넘어 고령화 사회의 새로운 교통안전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4일 ‘페달 오조작 주요...

  • 신산업 규제개선과 지역산업발전, 규제자유특구로 해결

    규제로 인해 신기술과 신산업이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기업이 제한된 조건에서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시험해 볼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운영 중이다. 그 대표적인 형태가 바로...

  • 6월 8일부터 불법자동차 집중 단속

    국토교통부는 6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한 달간 전국 단위로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차량을 근절하고 쾌적한 자동차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 [참고] 국토교통부,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작업 중 붕괴 사고 관련, 조사·점검에 착수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난 5월 26일 발생한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작업 중 붕괴 사고와 관련해 철도안전관리체계 수시검사를 실시하고, 전국 철도횡단 취약교량에 대한 합동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수시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6월 4일부터...

  • [설명] 정부는 철도 관제사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철도 관제사들의 과중한 근무 체계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언론을 통해 제기되자, 정부가 공식 입장을 내고 근무 여건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언론 보도(서울경제, 헤럴드경제, CBS노컷뉴스, 아시아투데이 등)를 통해 철도...

  • [보도자료] 중소기업 현장규제 개선성과

    정부가 중소기업의 발목을 잡는 불합리한 현장규제를 대폭 개선했다. 국무조정실은 4월 24일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위원회에 '2025년 중소기업 100대 현장규제' 개선 결과를 보고했다. 지난해 12월 1일 중소기업인들이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직접 전달한 100건의...

  •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여수세계섬박람회 현장점검(2차)

    김민석 국무총리가 오는 2026년 개최 예정인 여수세계섬박람회(이하 섬 박람회)의 성공적인 준비를 위해 4월 23일 주행사장인 진모지구 현장을 직접 찾았다. 이번 방문은 지난 16일 부행사장인 개도 점검에 이은 두 번째 현장 점검으로, 김 총리는 돌산 진모지구 일대의...

  • 제33차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교통협의회 개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4월 23일 대전광역시에서 제33차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교통협의회를 열고 광역 대중교통 기반시설 확충과 교통체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행복청, 국무조정실,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충청광역연합 등...

  • 케이지모빌리티·기아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앞으로 국내에서 운행 중인 승용차와 전기버스 등 53만여 대에 대해 대규모 리콜이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케이지모빌리티㈜, 기아㈜, 한국토요타자동차㈜, 현대자동차㈜ 등 4개 제작·수입사에서 판매한 17개 차종 총 532,144대에서 제작 결함이 확인돼 업체들이...

  • [차관동정] 홍지선 2차관, "과적·과속 부르는 안전운임 위반,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이 4월 17일 오후, 안전운임제의 성공적인 현장 안착과 운송 시장의 질서 확립을 위해 운송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홍 차관은 안전운임 위반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앞으로 강력한 현장단속을 펼치겠다고...

  •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 트럭이 택배 운송"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 트럭이 택배를 실어 나르는 시대가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4월 16일, 국내 최초로 자율주행 차량의 유상 화물운송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허가를 받은 업체는 자율주행 기술 기업 라이드플럭스로, 오는 6월부터 서울 동남권 물류단지와 충북 진천에...

  • "잘못 입력한 '죄명', 시스템 기능상 못 바꾼다?" 행정 편의적인 관행, 개선해야

    교통사고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잘못 입력한 '죄명' 때문에 억울한 불이익을 겪을 뻔한 시민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행정 편의적인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n\n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경찰이 형사사법포털(KICS)에 사건정보를 잘못 입력했다면,...

  • (참고자료)28년 만의 규제개혁 체계 전면 개편, 대통령 주재 제1차 「규제합리화위원회」 개최

    역대 정부의 규제개혁이 국민과 기업의 현장 체감도가 낮고 혁신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한 한계를 반복해온 가운데, 정부가 28년 만에 규제개혁 추진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규제개혁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위원회 명칭을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바꾸고,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 행정안전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준비상황 점검 나선다

    행정안전부가 2026년 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본격적인 준비 상황 점검에 나섰습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4월 15일 황기연 전라남도지사 권한대행, 정현구 여수시장 권한대행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상회의를 열고 박람회 준비 상황을 꼼꼼히...

  • 28년 만의 규제개혁 체계 전면 개편, 대통령 주재 제1차 「규제합리화위원회」 개최

    정부가 28년 만에 규제개혁 추진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규제합리화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지난 4월 15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제1차 전체회의에서는 기존 규제개혁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구조개혁 방안과 함께, 지역 균형 성장을 견인할...

  • 코딩 몰라도 AI 도구 만드는 공무원, 정부가 뒷받침한다

    코딩을 몰라도 인공지능(AI) 도구를 직접 만드는 공무원들이 늘고 있다. 정부가 이들의 실험과 도전을 본격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원과 협력해 공무원이 생성형 AI를 활용해 업무 도구를 직접 개발하고 시범 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 [보도자료] 제1차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 보도자료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규제합리화위원회가 28년 만에 규제개혁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국가 규제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4월 15일 오전 10시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이번 회의는 KTV를 통해 생중계되었으며, 국무총리와 민간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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