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026년 3월 31일 국무회의 본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의 자치권 강화를 골자로 한 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미래 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자치분권 정책의 본격적인 추진을 상징한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는 기존 특별자치도 설치에 이어 자치권을 한층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가 주도한 이번 법안은 지역 특성에 맞춘 세밀한 자치권 부여를 통해 중앙정부의 과도한 간섭을 최소화하고, 지역 주도의 발전 전략을 가능하게 한다.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두 지역은 이제 독자적인 정책 수립과 집행에서 더 큰 유연성을 가질 수 있게 됐다.

자치권 강화의 핵심 내용으로는 지역 조례 제정권 확대, 재정 자립도 제고, 규제 완화 등이 포함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DMZ 일대 개발과 생태·평화 관광 자원을 활용한 특화 발전을, 전북특별자치도는 새만금 국제도시 조성과 바이오·그린 에너지 산업 육성을 중점으로 삼을 계획이다. 이러한 자치권 확대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의사결정 과정을 강화함으로써, 중앙 집중형 행정에서 벗어나는 전환점을 이룬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의결은 자치분권 3.0 시대를 여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평가하며, "강원과 전북이 자치권을 바탕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이끌어내 미래 성장 엔진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특별자치도 지정 이후 두 지역은 중앙정부의 특별 지원을 받으며 인프라 구축과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해왔다. 이번 자치권 강화는 이러한 기반 위에 지역 주도의 혁신을 더하는 단계로 이어진다.

배경을 살펴보면, 한국의 자치분권 정책은 1990년대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다. 그러나 수도권 집중 현상과 지역 불균형으로 인해 특별자치도 제도가 도입된 바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2021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산 계승과 접경지역 개발을 목적으로, 전북특별자치도는 2022년 새만금 개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설치됐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특별자치도의 한계를 넘어 더 넓은 자치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법안은 지역정부의 세제 정책 결정권을 확대하고, 토지 이용 규제를 완화하며, 공공서비스 설계권을 강화한다. 예를 들어, 강원특별자치도는 생태보전과 관광산업을 연계한 특화 조례를 독자적으로 제정할 수 있게 되며, 전북특별자치도는 그린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규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재정 분권 측면에서 지방세 배분 비율 조정과 특별회계 도입이 가능해져 지역 예산 운용의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이번 조치의 기대 효과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그치지 않는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의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자치권 강화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청년 유입 정책이 강화되면,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이 정착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자치분권 평가제도를 도입해 두 특별자치도의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추가 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무회의 의결 과정에서 논의된 바에 따르면, 법안은 철저한 타당성 검토와 지역 주민 여론 수렴을 거쳤다. 행정안전부는 의결 직후 관련 시행령 제정 작업에 착수하며, 연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강원도와 전북도 관계자들도 환영의 목소리를 높이며, 자치권 확대를 지역 발전의 '게임 체인저'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다른 지역으로의 자치분권 확산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분석한다. 제주특별자치도를 넘어 강원과 전북의 성공 사례가 축적되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성공을 위해서는 중앙-지방 간 소통 강화와 재정 지원의 균형이 필수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결론적으로, 강원·전북특별자치도의 자치권 강화는 단순한 행정 개편을 넘어 지역 주권 시대를 여는 역사적 전환점이다. 2026년 3월 31일 국무회의 의결을 계기로 두 지역은 미래 지향적 도약을 위한 든든한 날개를 달게 됐다. 행정안전부의 지속적인 후속 조치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