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관제사들의 과중한 근무 체계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언론을 통해 제기되자, 정부가 공식 입장을 내고 근무 여건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언론 보도(서울경제, 헤럴드경제, CBS노컷뉴스, 아시아투데이 등)를 통해 철도 관제사들이 3조 2교대 근무와 수면 부족으로 인해 '새벽 4시면 헛것이 보일 지경'이라며 대형 철도사고 위험을 호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4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개선 방안을 상세히 설명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철도교통관제센터에서 근무하는 관제사는 총 374명(행정업무 포함 427명)으로, 이들은 3조 2교대 체제로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 3조 2교대는 하루 24시간을 두 개의 조(주간·야간)로 나누고 세 개의 조가 교대하는 방식으로, 야간 근무 시간이 길어 피로가 누적되기 쉽다. 정부는 이를 4조 2교대로 전환하기 위해 재정당국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4조 2교대는 네 개의 조가 주간·야간을 교대하며 근무 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약 125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미 코레일은 관제 분야를 제외한 사무·시설·차량·전기 분야에서는 4조 2교대를 지난 1월부터 전환 완료한 상태다.
일부 수도권 전동차량 노선(36명)에 대해서는 4조 2교대 시범 운영을 이미 시작했으며, 3조 2교대 체제에서도 야간 근무(오후 7시~다음 날 오전 9시) 시 업무 공백이 없는 범위 내에서 5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는 등 근무 여건 개선을 병행 중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현장 애로사항을 신속히 반영하기 위해 철도국장 주재로 관제사 간담회를 지난 4월 24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4조 2교대 전환, 신규 관제사 교육, 업무 스트레스 관리, 업무 환경 개선 등이 논의됐다.
아울러 정부는 지능형(AI) CCTV 도입으로 현장 로컬관제 지원 등 제도 개선도 검토 중이며, 지속적인 관제사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해 근무 및 처우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철도 관제 자체가 인적 오류에 따른 사고 위험이 매우 낮은 구조임을 강조했다. 평상시에는 열차집중제어시스템(CTC)이 사전 입력된 운행 계획에 따라 자동으로 안전한 진로를 설정하고 열차를 제어한다. 사고나 장애 같은 이례 상황이 발생하면 관제사가 수동으로 개입하되, 반드시 2인 이상이 공동 관제를 하며, 충돌 우려가 있는 위험한 진로는 시스템이 원천적으로 설정을 제한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2006년 철도교통관제센터가 개통된 이후 관제사의 과실로 인한 충돌, 탈선 등 중대 철도사고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철도 관제사의 근무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보다 안전한 철도 운행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