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최근 5년 사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운전자 사고 비중이 70%를 넘어서면서 단순 운전과 과실을 넘어 고령화 사회의 새로운 교통안전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4일 ‘페달 오조작 주요 사고 특성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언론에 보도된 페달 오조작 의심 사고 567건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페달 오조작 사고는 2021년 66건에서 2025년 153건으로 약 2.3배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사망자는 15명에서 51명으로 3.4배 늘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사망자는 총 160명에 달하며 월평균 4.3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
주차나 저속 운행 중 발생하는 단순 접촉사고와 달리 보행로, 이면도로 등에서 발생한 사고는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지속적으로 밟으면서 차량 속도가 높아져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 고령운전자 사고 70%… 사상자 77% 차지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운전자 사고가 전체의 70.5%를 차지했다.
최근 5년간 60세 이상 운전자 사고는 400건으로 60세 미만(136건)의 약 3배 수준이었다. 사고 1건당 사상자 수도 2.8명으로 60세 미만 운전자(2.1명)보다 약 33% 높게 나타났다. 전체 사상자 1448명 가운데 1115명(77%)이 60세 이상 운전자 사고에서 발생했다.
사망사고 역시 고령층에서 집중됐다. 60세 이상 운전자에 의한 사고건수는 93건, 사망자는 13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60세 미만 운전자 사고(사고건수 26건·사망자 28명) 대비 각각 3.6배, 4.7배 많은 수준이다.
■ 상가 돌진 사고 최다… 보행로 사고 치명률 높아
사고 장소별로는 식당·카페 등 상가 시설로 돌진한 사고가 96건으로 전체의 40.3%를 차지했다. 다만 사망자 비율은 인도와 횡단보도 등 보행 공간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보행자 사고 분석 결과 인도에서 발생한 사고는 사망률이 19.7%, 횡단보도는 28.6%, 이면도로는 29.2%에 달했다. 반면 상가 돌진 사고의 사망률은 3.3% 수준이었다.
연구소는 상가 돌진 사고는 주차나 후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속 사고가 많은 반면, 보행로와 이면도로 사고는 주행 중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계속 밟아 차량 속도가 높아지면서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했다.
■ 출발 단계 억제 장치로는 한계… 주행 중 제어 필요
연구소는 현재 논의 중인 저속 출발 단계의 가속 억제 장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경우 신차 93% 이상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장착하고 있지만, 사망자 수는 2015년 60명에서 2024년 74명으로 증가했다. 보급된 장치 대부분 시속 15km 이하 저속 구간에서만 작동해 사망자 감소 효과는 제한적이었다는 설명이다.
박요한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고령화로 인해 고령운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시장 전체를 견인할 수 있는 대규모 보급 정책이 필요하다”며 “현재 추진 중인 출발 시 가속 억제 기능을 넘어 도로 주행 중에도 페달 오조작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제어할 수 있는 ‘중·고속 주행 중 페달오조작 방지 기술’ 탑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이 제도화되기 전이라도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보조금과 세제 혜택 등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마련된다면 사고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