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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최신 기사

  •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2차 공개포럼 개최

    정부가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 두 번째 공개 포럼을 연다. 성평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오는 4월 15일 오후 2시 은행회관에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한...

  • [참고] "중앙·지방정부가 함께 지역 건설업계 애로를 직접 듣고 해소하겠습니다."

    중동전쟁이 국내 건설업계와 지역 민생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힘을 합쳐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나섰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4월 14일(화)부터 17일(금)까지 나흘간 전국 5개 권역별로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건설업계...

  • 임도사업 다년화로 공사품질 잡고, 공개경쟁 확대로 계약의 투명성을 높인다

    산림청은 임도사업의 공사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임도 다년차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국유림 임도 3개소, 총 42km 구간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되며, 2027년부터는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시범사업 대상지는 강원...

  • 2026년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결과 발표

    올해 1분기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 사망자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24명 줄어든 113명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가 4월 14일 발표한 '2026년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 결과에 따르면, 이는 2022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1분기 기준으로...

  • 중국어선 불법조업 막는다...봄철 불법어업 합동단속 실시

    해양수산부는 오는 4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한 달간 동·서·남해 어업관리단을 중심으로 지방정부 및 수협과 함께 불법어업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그동안 5월 초에 진행해 왔으나, 중국어선의 조업 집중 시기와 봄철 어류 산란기, 그리고 중국어선...

  • 선박 탄소포집 기술 국제 표준 선점 위한 협의체 가동

    해양수산부는 오는 4월 15일 부산 한국선급 대회의실에서 국내 조선사, 해운사, 기자재 업체 및 연구기관과 함께 ‘선상탄소포집장치(OCCS) 국제기준 개발 협의체’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OCCS(Onboard Carbon Capture System)는 선박의...

  • 노선버스·심야화물차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1개월 면제

    국토교통부는 고유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운송업계의 부담을 덜고 민생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오는 4월 16일부터 한 달간 노선버스와 심야화물차의 전국 재정고속도로 통행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말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부담은 줄고 속도는 빨라진다

    노후 계획도시 정비사업의 부담은 줄고 속도는 빨라진다. 국토교통부는 단독 주택단지의 재건축진단 면제 및 완화 요건을 마련하는 등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4월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일인 4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지정제도 시행… 다중이용시설 이용하는 국민 건강 보호

    앞으로 지하철역, 대형마트,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가운데 실내공기질을 철저히 관리하는 곳은 정부로부터 '우수시설'로 지정받고 각종 행정 부담을 덜게 된다.\n\n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월 14일 국무회의에서...

  • '26년 1분기 지역관광 데이터 뚜렷한 상승세, 지역관광 대도약 청신호

    2026년 1분기, 대한민국 지역관광이 뚜렷한 상승세를 기록하며 정부의 지역 중심 관광정책 전환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 4월 14일, 지역 방문 외국인 수, 체류 기간, 소비액 등 각종 지표가 큰 폭으로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 중견·중소기업 기술협력으로 함께 성장해 나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15일 '중견·중소기업 상생형 혁신도약사업'의 2026년 신규 연구개발(R&D) 과제 15개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아직 시장에 출시하지 못한 유망 기술을, 중견기업의 공급망과 판로를 활용해 제품화하고...

  • 2026년 3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입 동향

    정부가 4월 15일 발표한 '2026년 3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 ICT 수출액이 435억 1천만 달러로 전년 동월(205억 2천만 달러) 대비 112.0% 증가했다. 이는 월간 기준 사상 최고치로, 글로벌 AI(인공지능) 서버...

  • 「석유화학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구조개편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정부는 4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12월 30일 공포된 석유화학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 반도체・배터리 분야 등 8개 기업 사업재편 승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제51차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서면)를 열어 ㈜서울반도체, ㈜유티아이 등 8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승인을 받은 기업들은 향후 5년간 총 2,496억 원을 투자하고 402명을 신규 고용하면서 사업재편을 이행할 계획이다....

  • 비상경제 상황, 이웃 위기 더 빨리 찾는다... 복지위기 알림 앱 활용 확대

    비상경제 상황에서 이웃의 위기를 더 빨리 발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보건복지부는 4월 14일 국무회의에서 ‘복지위기 알림 앱’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각 부처에 요청했다. 최근 중동 전쟁 여파로 생활고를 호소하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기존 빅데이터 기반...

  • 국가대표 교통카드 「모두의카드」, 이용자 500만 명 돌파

    대중교통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국가대표 교통카드 '모두의카드(K-패스)' 이용자가 500만 명을 넘어섰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14일 모두의카드 이용자가 5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 카드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지출한 금액의 일부를...

  • 일가정양립, 산업단지로 확산 노동부 '산단 행복일터 프로젝트' 본격 추진

    고용노동부는 4월 14일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에서 '산단 행복일터 프로젝트' 발대식과 현장 간담회를 열고,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의 일·생활균형 제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저출생 문제 대응과 청년·여성의 경제활동...

  • 노사발전재단, '광역형 해운업 특화 서비스' 추진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 체결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은 4월 14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한국해운조합(이사장 이채익), 한국해양수산연수원(원장 김민종),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이사장 정태길)와 '광역형 해운업 특화 서비스' 추진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 고유가 위기에 석유가격 담합 등 불법행위를 바로 잡고, 취약한 민생현장부터 살피겠습니다

    중동 전쟁으로 고유가와 물자 수급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민생 경제를 교란하는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취약 계층을 직접 챙기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14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한 달간 ‘시장교란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 민관 협업의 '상생 무역금융' 확산, 연내 10조원 조성

    정부가 중동전쟁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과 협력사를 지원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간 상생 금융을 대폭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김정관 장관 주재로 '상생 무역금융 확산 간담회'를 열고 연내 10조원 규모의 상생 무역금융을 조성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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