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이 희망고문을 멈춘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4월,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토지 확보 어려움, 불투명한 운영, 잦은 추가분담금 등으로 고통받는 조합원을 보호하고, 부실 조합의 무분별한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IP) 정보 자료를 활용한 창업을 촉진하고 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6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참가자 모집은 4월 20일부터 6월 11일까지 진행되며, 지식재산 정보에...
정부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 릴레이 간담회를 이어가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4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고용·교육·지역·국방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해 인구위기 대응 정책 과제를 집중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총론...
디자인을 창작하는 디자이너나 기업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자신의 디자인이 모방된 제품이 온라인 시장에 유통되는 모습을 목격한 적이 있을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개인 창작자는 침해 제품을 찾아내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전문성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2026~2027년)에 참여할 군을 추가 선정하기 위해 오는 4월 20일부터 5월 7일까지 접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중 이미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10개 군을...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오는 3월부터 10월 말까지 경북 북부지역 6개 시·군(영주·안동·문경시, 봉화·의성·예천군)에 있는 국유림 무단점유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유재산 무단점유는 사용허가나 대부 계약 없이 국유림을 불법으로 사용하거나 점유하는 행위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상청,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와 함께 4월 21일 오후 2시 30분 여수 베네치아호텔에서 '대한민국 기후위기 진단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녹색대전환 국제주간'과 '2026년 기후변화주간'을 계기로 마련됐으며, 기후위기에...
앞으로 공무원 성과평가가 실무자의 업무 기여도를 충실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크게 개선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공무원의 실질적인 기여가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성과관리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선은 그동안 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