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 릴레이 간담회를 이어가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4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고용·교육·지역·국방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해 인구위기 대응 정책 과제를 집중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총론 간담회와 2월 경제활동인구·초고령사회 적응 간담회에 이은 세 번째 릴레이 회의다. 참석자들은 인구구조 변화가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각 분야에서 현실화된 구조적 위험이라고 진단하고, 분야별로 시급히 추진해야 할 중점 과제를 제시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대학 존립 위기를 '예정된 미래'로 규정하며 조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구조개혁이 지연되면 청년인구 유출, 상권 침체, 지방 소멸 가속화 등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폐교보다는 대학 통폐합 정책을 우선 추진하고, 균형발전과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국립대 개편, 공교육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제안했다.
지역·고용 분야에서는 재정지원 방식과 제도 개편의 필요성이 집중 논의됐다. 지역 인구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디서나 기본적인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구체적으로 인구지표 외에 다양한 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한 효율적인 예산 집행, 지역의 기획역량 제고와 성과 기반 피드백 체계 구축을 위한 민간 전문가 파견 등이 제안됐다. 고용 분야에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공급 감소와 AI 등 기술 발전에 따른 노동수요 감소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산업 부문별 불균형에 대응하는 동시에 AI 확산과 산업 수요 변화에 맞춰 노동시장 내 일자리 재조정(Job Reallocation)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단기적으로 추진이 시급한 분야로는 국방과 고령화 관련 산업이 꼽혔다. 병력자원 감소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능형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 실버 아미 도입 등 중장기 과제와 함께 당장 부족한 병력을 대체할 현실적 대안으로 상비예비군(숙련되고 상시화된 예비역) 확대가 제안됐다. 또한 건강하고 고소득 자산을 가진 고령층 증가에 대비해 주택연금 상품 다양화와 고령친화산업의 고부가 가치화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병연 기획예산처 통합성장정책관은 "인구구조 변화는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고용, 교육, 지역, 국방 전반에서 현재의 구조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며 "타이밍을 놓치면 위기의 비용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과제를 선제적으로 공론화하고, 향후 마련할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