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무원 성과평가에서 실무자의 업무 기여도가 보다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이 개선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성과관리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성과 평가 과정에서 성과 누락이나 가로채기 등 불합리한 사례를 막고 평가의 투명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인사혁신처는 관련 규정 개정안을 같은 날 입법예고 했다.
먼저,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평가 대상자 본인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의무화한다. 지금까지는 일부 기관에서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공개해 자신의 평가 결과를 제때 확인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는 모든 공무원이 자신의 평가 결과를 정확히 확인하고,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 절차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성과급 최상위 등급인 S등급 대상자 명단도 전체 직원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된다. 현재는 기관 자율로 공개해 왔지만 앞으로는 모든 기관이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 특별승진 후보자의 실적도 제도적으로 공개해 평가의 투명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개인의 업무 노력을 수시로 기록·관리하는 디지털 상시 성과관리 기능이 올해 하반기부터 도입된다. 'e-사람' 시스템을 통해 평가자와 평가 대상자가 업무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상호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연간 평가 시점에만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수시로 성과를 점검하고 반영할 수 있다.
평가 방식도 개선된다. 공동 과제에 대해 지원한 실적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부서 간 협업 등 개인의 협업 능력도 평가 항목에 포함된다. 업무 수행 형태를 단독 수행인지 공동 수행인지, 주도했는지 지원했는지 구분해 작성하도록 해 개인의 기여도를 보다 정확히 평가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실무자 간 문서 공동 편집이 가능한 지능형 업무관리 체계인 '온AI'를 다음 달부터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해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협업 과정에서 각자의 역할과 기여도가 더욱 투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기대된다.
조직문화 측면에서도 실무자의 기여가 충실히 드러나도록 보고문화를 개선한다. 누가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 분명히 드러나도록 사전에 업무분장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주요 보고서에 공동 작성자를 표시한다. 주요 회의와 보고 자리에는 실무 담당자의 참여를 확대해 실제 일한 사람이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인사혁신처 최동석 처장은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정한 인사행정의 출발점”이라며 “묵묵히 업무를 수행해 온 공무원의 실질적인 기여가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윤호중 장관은 “성과관리가 실무자의 기여를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제도와 문화가 함께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실제 일한 사람이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공직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번 규정 개정을 시작으로 하위 지침 정비와 관련 안내를 신속히 추진해 제도 개선이 현장에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