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신용협동조합의 건전성을 높이고 부실채권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6월 5일부터 7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21일 시행된 개정 「신용협동조합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앞으로 모든 열차의 운전실에 CCTV가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국토교통부는 6월 5일부터 7월 15일까지 「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철도 사고 원인을 더 정확하게 규명하고 철도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동안...
조달청(청장 백승보)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강화와 공사관리 현장여건을 반영한 ‘2026년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을 발표했다. 이번 기준은 전년 대비 간접노무비율과 기타경비율을 크게 올려, 정부 공사비가 2% 내외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의...
정부가 올해 1분기 동안 123대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결과,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은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1분기 국정과제 추진 상황을 보고했다. 정부는 ‘속도’, ‘성과’, ‘소통’,...
앞으로 스토킹 범죄 피해자는 가해자가 전자장치를 부착한 경우, 그 실시간 위치와 이동 경로를 자신의 스마트폰 지도 화면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때 피해자 스마트폰에...
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사는 주민들이 실외체육시설이나 야영장을 더 쉽게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앞으로 바이오시밀러(동등생물의약품)가 신속심사 대상에 포함돼 허가 기간이 더욱 짧아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식약처 고시)을 4월 6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바이오시밀러는 이미 허가를 받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