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사 안전관리 강화 정책에 맞춰 간접공사비 현실화

조달청(청장 백승보)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강화와 공사관리 현장여건을 반영한 ‘2026년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을 발표했다. 이번 기준은 전년 대비 간접노무비율과 기타경비율을 크게 올려, 정부 공사비가 2% 내외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건설업체가 현장에서 부담하는 관리 비용을 현실화한 것이다. 최근 정부의 안전·품질 관리 기준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면서 건설업체의 현장관리 비용 부담이 커진 점을 반영해 간접노무비율과 기타경비율을 대폭 인상했다. 구체적으로 현장관리 인건비 성격인 간접노무비율은 토목공사가 3.3%p, 건축공사가 3.1%p 올랐다. 소모성 비용 등을 포함하는 기타경비율도 토목공사 0.7%p, 건축공사 0.8%p 인상됐다.

조달청은 매년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하는 완성공사원가통계를 분석해 간접비 요율을 산정해 왔다. 이번 기준 개정에는 공공공사가 민간공사에 비해 현장 기술자 배치 기준이 더 엄격하게 운영되는 현실도 반영됐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가 겪고 있는 경영 부담이 일부 완화되고, 공공공사의 품질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병철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정부의 안전강화 정책 등으로 건설현장 관리 부담이 늘어난 만큼, 이에 맞는 정당한 대가 지급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건설산업 지원을 위해 현실에 맞는 공사비가 책정될 수 있도록 원가 계산 기준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적용기준은 2026년 4월 13일 이후 입찰 공고분부터 적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조달청 누리집(www.pps.go.kr)의 ‘조달업무→업무별자료→시설공사’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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