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1분기 동안 123대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결과,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은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1분기 국정과제 추진 상황을 보고했다. 정부는 ‘속도’, ‘성과’, ‘소통’, ‘홍보’에 중점을 두고 국정과제를 관리해 왔으며, 대부분의 과제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혁신경제와 균형성장 분야에서 주요 과제들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분기 동안 국정과제 관련 법령 111건(법률 79건, 하위법령 32건)이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됐으며, 여기에 작년까지의 실적을 합하면 총 247건(법률 155건, 하위법령 92건)에 달한다. 정부는 출범 2년차를 맞아 신속한 정책 집행과 입법 노력을 기울인 결과, 중동 전쟁 등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여러 분야에서 조기 달성, 역대 최대·최초의 기록적인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법률구조 통합플랫폼이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1월에 개통됐고,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공모도 1월에 조기 추진됐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은 12월에서 2월로 앞당겨 시행됐으며, 노동안전 종합대책 입법도 6월에서 1월로 조기 완료됐다.
역대 최대 규모의 성과도 눈에 띈다. 코스피는 1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 분기 수출액도 2193억 달러(잠정)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인 CES에서 혁신상을 역대 최다로 수상했으며, 설 명절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성수품 공급과 할인 지원이 이뤄졌다.
최초로 이뤄진 성과도 있다. AI 국민비서 시범서비스가 처음으로 개통됐고, 전남과 광주를 통합하는 법률이 제정됐다. 농어촌 기본소득이 첫 지급됐으며, 우리 기술로 독자 개발한 초음속 전투기 KF-21의 양산 1호기가 출고됐다.
국정목표별로도 다양한 성과가 확인됐다.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분야에서는 국민투표법 개정, 공소청과 중수청 법률 제정, 법률구조 통합플랫폼 개통, AI 국민비서 시범서비스 개통 등이 이뤄졌다.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분야에서는 상법 3차 개정, 국가R&D 예타 폐지, 반도체특별법 개정, 독자 AI 파운데이션 1차 평가·선정 등이 추진됐다.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분야에서는 전남광주통합법 제정, 설 민생안정대책 시행,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개시,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단기 육아휴직제 도입 등이 이뤄졌다. 기본이 튼튼한 사회 분야에서는 노동안전 종합대책 입법, 초등돌봄·교육 확대, 무상교육·보육 대상 확대, 의사 양성 규모 확정 등이 추진됐다.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한중·한일 정상회담, 총리 방미 등을 통한 실질 협력 강화와 KF-21 양산 1호기 출고 등이 성과로 꼽혔다.
국무조정실은 앞으로 정부 출범 1주년(6월 4일)까지 ‘이행 독려’, ‘종합 점검’, ‘정리·확산’의 3단계 전략을 통해 국민 체감도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리스크 과제와 비상경제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당·정·청 협력을 통해 신속한 입법을 추진한다. 또한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직접 확인하고, 혁신성장, 민생안정, 국민안전, 비상경제 등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국민 체감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정 성과를 국민이 알기 쉽게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정책 효과를 체감도 있게 전달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