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6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10차 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과 여름철 대비 대책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5월 소비자물가가 3.1%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등 정책적 노력 덕분이다. 만약 이러한 조치가 없었다면 5월 물가는 3.7%까지 치솟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물가 안정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밥상물가 안정에 최우선을 두기로 했다. 주요 농축수산물인 쌀과 고등어 등은 최대 50%까지 할인 지원한다. 계란과 닭고기의 납품단가를 인하하고, 신선란 2,000만 개와 닭고기용 종란 1,700만 개를 수입해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서민들의 식탁 부담을 덜겠다는 계획이다.
석유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6월 중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손실보전 기준을 마련한다. 민관합동 '정산위원회'를 발족해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는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소비자와 주유소 업계 모두의 이해를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여름철 자연재해에 대비한 대책도 마련했다. 폭염과 호우로 인한 농축수산물 수급 차질을 막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대책반을 가동한다. 산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온도저감 장비를 보급하며, 고수온에 취약한 품종은 조기 출하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여름철에도 안정적인 공급을 유지하겠다는 목표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바가지요금 근절에도 속도를 낸다. 합동 현장점검을 지속하고, 일방적인 예약 취소에 대한 제재를 신설한다. 또한 숙박업 자율요금 신고제를 도입하는 등 관련 법률 개정안을 6월 내에 신속히 발의할 계획이다. 소비자 피해를 막고 관광 산업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김 수출 공급망 혁신 방안도 논의됐다. 김 양식면적을 확대하고 정부 비축을 통해 수급을 안정화한다. 아울러 김 가공산업의 디지털 전환(AX)을 촉진해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수출 호조를 보이는 김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대책들을 신속히 추진해 민생경제 안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특히 물가 상승 압력이 높은 상황에서 서민들의 체감 물가를 낮추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협력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