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지난 6월 25일 세종시티 오송호텔(충북 청주시 소재)에서 무균의약품 제조업체 및 관련 협회와 함께 '식의약 정책이음 지역현장 열린마당(무균의약품편)'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6월 17일 비무균제제 의약품 분야에 이어 무균제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6월 25일 경기 안산시에 위치한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찾아 청년 창업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법·제도 개선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원철 법제처장을 비롯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관계자, 청년창업사관학교장, 그리고...
앞으로 대학과 공공연구기관(공공연) 연구자들이 개발한 특허를 포기할 때 절차가 크게 간소화되고, 중소기업이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하면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에서 가점을 받는 등 혜택이 대폭 늘어난다. 정부는 6월 25일 제41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어선 건조·개조업이 자유업에서 등록제로 전환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6월 26일(금)부터 '어선 건조·개조업 등록을 위한 시설·장비 기준'을 고시하고 본격적인 등록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등록제는 지난해 12월 어선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으나, 기존 업체들이...
국토교통부가 국민 일상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4건의 현장규제 개선에 나선다.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열린 '국토교통 규제 합리화 TF' 제2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확정됐다. 이번 과제는 규제신문고와 지방정부 등을 통해 접수된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발굴되었으며,...
방산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방위사업법 시행령'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산림청이 법령 개정안의 품질을 한층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의 힘을 빌린다. 산림청은 2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산림 관련 법령 개정안을 꼼꼼히 검토하는 '법령정비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산림청 소관 법령을 담당하는 위원들이 모여 새로 마련하거나 고치는...
정부가 결식아동을 지원하는 급식카드의 운영 실태를 전국적으로 조사한 결과, 급식카드가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또한 충전된 급식비의 상당액이 사용되지 못하고 소멸되는 등 관리 체계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부적정 사용을...
정부가 국민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범부처가 머리를 맞댔다. 보건복지부와 재정경제부는 6월 24일 오전 10시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연금특위 범부처 지원 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과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