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이 무역기술장벽(TBT)을 낮추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6월 24일 영상회의로 ‘제10차 한-중 FTA TBT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회의는 2015년 12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매년 열리는 국장급 협의체로, 양국 간 기술 규제 장벽을 줄여 수출을 원활하게 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 측은 중국이 추진 중인 휴대용 보조배터리와 전기전자제품용 리튬이온 배터리 관련 국가표준 개정안에 대해 국내 업계의 우려를 전달하고 완화를 요청했다. 특히 중국의 전기전자제품 유해 물질 제한 제도와 관련해 예외 적용 시점이 만료되면서 최종안이 공고된 점을 확인하고, 관련 기업의 부담이 줄어들도록 협조를 구했다. 이는 국내 배터리 및 전자 업계의 수출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또한 한국산 홍삼 표준, 화장품 허가·등록과 제조소 현장 실사 관련 규정, 의료기기 허가 등 우리나라 주요 수출 품목과 관련된 여러 애로 사항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이들 품목은 대중국 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규제 완화가 한국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측 수석대표인 서영진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 조치 강화로 각국의 무역기술장벽도 높아지고 있다”며 “해외 기술 규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 간 TBT 협의 채널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위원회와 실무 협의를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