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위기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와 국회가 손을 잡고 우수 해외인재 유치 및 정착을 위한 법제화 작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6월 2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이성윤·서영교·박균택 의원실과 공동으로 '우수 해외인재 육성·정주여건 개선'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지난 3월 발표한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의 핵심 과제인 우수 해외인재 유치와 동포 정착지원을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기반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앞서 지난 3월 이성윤 의원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우수 해외인재 육성·정주 여건 지원과 동포 및 그 가족의 정착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이 개정안의 추진 방향을 구체화하는 자리로, 학계와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토론회는 두 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습니다. 1세션에서는 '우수 해외 인재 유치·육성 및 정주여건 개선 방안'을 주제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이종관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수 해외인재 유치와 이민정책의 연관성을 강조하며, 우수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와 정착을 유도하고 파격적인 조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최창용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전략의 '질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공계와 첨단분야 우수인재를 집중 유치하고 수도권 쏠림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 정책 구축을 제안했습니다.
2세션에서는 '동포 우수인재 국내 정착지원 및 사회통합 강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황명호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AI전문대학원 교수는 동포 우수인재 유치와 정주를 위해 기존의 장학사업 같은 소모성 복지정책 대신 정주형 파이프라인 구축, 'AI 전략경영' 중심의 융합 학위, 기업현장 실무연계 등 국가인재 정주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우영옥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동포 사회 통합 전략으로 입국 전부터 입국, 체류, 정착까지 생애주기에 따른 정책 개발과 동포체류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지역밀착형 정책총괄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환영사에서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과 경제성장을 확보하기 위해 우수 해외인재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치·육성할 필요가 있다"며 "토론회에서 제안된 전문가들의 고견은 앞으로 법무부가 추진할 우수 해외인재와 동포 정착지원 정책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성윤 의원은 환영사에서 "세계 각국이 치열한 인재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은 '오고 싶은 나라'를 넘어 '머물고 싶은 나라'로 한 발 더 앞서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오늘 토론회가 우수 해외인재 유치와 동포들의 안정적인 정착, 그리고 사회통합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이번 토론회의 제안 내용을 바탕으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안의 입법 추진을 지원하고, 국민과 동포·이민자가 함께 성장하는 포용 기반의 출입국·이민정책과 국내 동포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