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전국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교정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했습니다. 법무부는 2026년 6월 25일 오후 2시에 '교정미래혁신단'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이번에 신설된 교정미래혁신단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자율기구로, 과장(급) 규모의 전담 조직입니다. 최근 교정시설 내 과밀수용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약사범과 정신질환자 수용자가 급증하고, 재범 방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커지면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특히 2016년 헌법재판소가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행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정부는 시설 신축과 가석방 확대 등 다양한 해소 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과밀 환경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고, 이로 인한 수용자 인권 침해와 교정·교화 성과 정체가 반복되면서 교정행정 전반의 구조적 한계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정미래혁신단은 과밀수용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단계별 개선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교정시설 신축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지역 주민 반대(님비 현상)를 극복하기 위한 대국민 소통 활동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한 교정공무원의 직급체계 개선과 현장 인력 확충 등 조직 혁신 과제를 발굴·검토해 미래 교정 조직 개편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한편, 법무부의 외청(외부 행정기관)으로 교정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교정미래혁신단은 교정청 조직 개편안 수립과 관계 부처 협의 등 입법 지원 업무도 전담하여 교정청 신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현판식에서 "과밀수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제대로 된 교정·교화를 할 수 없고, 교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재범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2026년을 '교정혁신의 원년'으로 삼아 수용 환경을 정상화하는 한편, 실효적인 재범방지 정책 수행을 위한 근본적인 교정 조직 혁신을 통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