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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최신 기사

  • 위기의 영유아·장애아동 더 빨리 발견해 아이와 가정 지킨다

    스스로 의사 표현이 어려운 영유아와 장애아동을 학대 위험에서 더 빨리 발견하고 보호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성평등가족부, 경찰청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 한·일 빈집재생 '고수'들의 만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지난 4월 20일과 21일 양일간 경북 문경과 인근 지역에서 ‘농촌 빈집정비 협의회’ 및 ‘빈집 재생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일본의 대표적 빈집 재생 성공 사례로 꼽히는 고스게촌 마을호텔을 기획·운영 중인 ㈜사토유메의...

  • 불법어구는 '즉시 철거', 새로운 어구관리제도 본격 가동

    해양수산부가 어업인의 책임 있는 어구 사용을 유도하고 폐어구 발생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어구관리제도를 4월 23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불법·무허가로 설치된 어구를 발견 즉시 철거할 수 있는 '불법어구 즉시 철거제', 어구의 과다 사용을 막고...

  • '존중받는 동물, 안전한 동물원 조성' 앞당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최근 대전오월드 동물원에서 발생한 늑대 탈출 및 포획 사건을 계기로 유사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동물원 안전관리 및 동물복지 향상 대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아울러 전국 121개 동물원 전체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

  • 2026년 상반기 지방세입 관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올해 하반기부터 지방세 환급금을 페이머니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수준은 작년과 동일하게 유지되고, 비수도권 기업의 사원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완화 기준도 넓어진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상반기 지방세입 관계법...

  • 남부지방산림청,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이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섰다. 지난 4월 19일 경북 봉화군 춘양면과 재산면 일대에서 진행된 이번 단속에서는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한 단속반이 주말 오전 시간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그 결과...

  • 75개 사업자, 연계정보(CI) 생성·처리 '적합'

    앞으로 나이스평가정보, 네이버 등 75개 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개인식별 정보인 '연계정보(CI)'를 생성하고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일 '2026년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사업자에 대한 연계정보 생성·처리 적합 여부 승인...

  • 국민권익위 권고 이후, "국립묘지 안장 결정" 순직공무원의 명예, 18년 만에 '회복'

    가로등을 보수하던 중 크레인 차량과의 충돌 사고로 순직한 공무원이 사망한 지 18년 만에 국립묘지에 안장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유족의 고충민원을 받아들여 국가보훈부에 재심의를 권고한 덕분이다. 국민권익위는 20일 오전 11시 국립대전현충원에서 故 배종섭 님의 안장식을...

  •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철저하게 밝히고 엄중하게 조치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방보조금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수급을 뿌리뽑기 위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지방정부와 함께 부정수급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제도도 대폭 손질한다. 이번 점검은 상·하반기로 나뉘어 현장...

  • 실험동물 복지향상을 위한 전문가 양성 교육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실험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전담하는 수의사들을 대상으로 ‘2026년도 전임수의사 자격 교육’을 4월 17일 가톨릭대학교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동물실험시행기관에서 실험동물의 질병 예방, 건강 관리, 안전한 사육 환경 유지 등의...

  • 고용노동부, 붕괴사고 예방 강화를 위한 전국 릴레이 세미나 개최

    고용노동부가 건설현장 붕괴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8개 권역에서 릴레이 세미나를 시작했다. 2026년 4월 17일 서울을 시작으로 6월 4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세미나는 최근 급증한 붕괴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건설현장 붕괴사고 사망자가 전년 13명에서...

  • 한-EU, 공급망·경제안보 중심의 '차세대전략경제파트너십'으로 도약

    한국과 유럽연합(EU)이 공급망과 경제안보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협력 체계로 도약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17일 서울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마로시 세프초비치 EU 통상·경제안보 집행위원이 함께 제13차 한-EU FTA 무역위원회와 제1차 통상·공급망·기술에...

  • 산림청, 송전선로 공사현장 재해위험방지 및 피해복구조치 즉시 추진

    산림청이 동해안-신가평 500kV 고압직류송전(HVDC) 송전선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산림훼손 문제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환경단체의 우려 제기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구간에서 허가 범위를 넘어선 산림훼손과 토사유출이 확인됐다. 산림청은...

  • 재선충병 방제, 시민의 눈으로 더욱 투명하게 살핀다

    산림청이 재선충병 방제사업의 품질과 안전 관리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시민의 눈으로 현장을 직접 살피는 새로운 체계를 도입한다.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17일 '산림병해충방제 시민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재선충병 방제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 노사발전재단, 인도·베트남·중국 진출기업 인사노무전략 세미나 개최

    노사발전재단이 2026년 4월 16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디타워 23층 회의실에서 인도·베트남·중국 진출기업 인사노무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노사발전재단이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최근 미-이란 갈등에 따른 공급망 재편, 현지 노동규제 강화,...

  • 법제처, 신속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법제심사' 실시

    법제처가 오는 8월 4일 시행을 앞둔 노후계획도시 정비법의 하위법령 개정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법제심사를 진행했다. 법제처는 지난 16일 경기도 군포시에 위치한 군포미래도시지원센터를 방문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들과 함께...

  • "공공부분부터 불공정한 도급 관행 바로잡는다." 관계부처 합동 「공공부분 도급 운영 개선방안」 발표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불공정한 도급 관행을 바로잡고 도급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고용노동부는 4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공공부문 도급 운영...

  • (참고자료)28년 만의 규제개혁 체계 전면 개편, 대통령 주재 제1차 「규제합리화위원회」 개최

    역대 정부의 규제개혁이 국민과 기업의 현장 체감도가 낮고 혁신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한 한계를 반복해온 가운데, 정부가 28년 만에 규제개혁 추진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규제개혁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위원회 명칭을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바꾸고,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 정부, 쉰들러 ISDS 소송비용 약 96억 원 전액 환수

    정부가 스위스 글로벌 엘리베이터 기업 쉰들러(Schindler Holding AG)를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완승을 거둔 데 이어, 소송에 소요된 비용 약 96억 원을 판정 선고 한 달 만에 전액 환수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법무부는 15일 “쉰들러...

  • 코딩 몰라도 AI 도구 만드는 공무원, 정부가 뒷받침한다

    코딩을 몰라도 인공지능(AI) 도구를 직접 만드는 공무원들이 늘고 있다. 정부가 이들의 실험과 도전을 본격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원과 협력해 공무원이 생성형 AI를 활용해 업무 도구를 직접 개발하고 시범 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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