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송전선로 공사현장 재해위험방지 및 피해복구조치 즉시 추진

산림청이 동해안-신가평 500kV 고압직류송전(HVDC) 송전선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산림훼손 문제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환경단체의 우려 제기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구간에서 허가 범위를 넘어선 산림훼손과 토사유출이 확인됐다. 산림청은 한국전력공사 등 관련 기관에 재해방지조치와 복구명령을 내리고, 필요 시 공사 중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환경단체는 송전철탑 공사현장 일부 구간에서 산림훼손과 토사유출로 인한 산사태 위험과 주민 안전 위협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산림청은 지난 4월 7일부터 11일까지 삼척, 울진, 봉화 지역의 국유림 사용허가지 95개소를 일제 조사했다. 조사 결과, 허가구역을 벗어난 산림훼손과 경계 침범 사례가 발견됐으며, 이는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토사가 허가 범위를 넘어 주변 산림과 계곡으로 흘러간 데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산림청은 이 같은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한국전력공사 등에 관계법령에 따라 재해방지조치와 복구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특히 인명피해 우려가 큰 지역이나 재해방지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곳은 공사를 중단하고 우선 복구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신속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본격적인 우기를 앞두고 산림청은 지방정부,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전체 송전탑 공사현장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훼손된 허가지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해 산사태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로 인근 주민들의 불안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대규모 공사현장에서의 산림 보호 관리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점검과 신속한 행정조치를 통해 산림훼손을 예방하고, 주민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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