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온라인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다른 수단으로 본인을 확인해주는 '본인확인기관' 신규 지정 절차가 시작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는 4월 27일 '2026년도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계획'을 공고하고, 오는 5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서류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정 심사는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 전문가 의견 청취 등 여러 단계를 거쳐 오는 8월 중 최종 결정됩니다. 방미통위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정보보호, 법률, 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 15명 이내로 심사위원회를 꾸릴 계획입니다.
'본인확인기관'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온라인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인터넷개인식별번호(i-PIN), 휴대폰, 신용카드, 인증서 등 다양한 대체 수단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해주는 기관을 말합니다. 현재는 나이스(NICE)평가정보, 농협카드, 우리은행 등 총 23곳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심사에서 신청 사업자는 총 87개 심사 항목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중 21개 중요 심사 항목과 2개 계량평가 항목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며, 나머지 64개 항목에서는 총점 1,000점 만점에 800점 이상을 받아야 본인확인기관으로 정식 지정됩니다.
중요 심사 항목과 계량평가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총점이 800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부 지정을 받은 사업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보완 조건을 이행해야 하며, 방미통위가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에야 정식 지정서가 교부됩니다. 반면, 중요 심사 항목이나 계량평가 항목에서 하나라도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총점과 관계없이 지정이 되지 않습니다.
방미통위는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만큼 보안성과 신뢰성을 엄격하게 심사할 방침입니다. 자세한 심사 일정과 절차는 방미통위 누리집(www.kmc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