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2026년 4월 17일 한국과 유럽연합(EU)이 공급망과 경제안보를 핵심으로 하는 '차세대전략경제파트너십'으로 도약한다고 밝혔다. 구주통상과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는 기존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을 기반으로 한 업그레이드된 형태로, 최근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 양국 간 경제 협력을 한층 심화시키는 내용이다.
한국과 EU는 2011년 발효된 FTA를 통해 무역 규모를 크게 확대해왔으나,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분쟁 등으로 인한 공급망 불안정이 새로운 도전 과제로 부상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단순 무역 확대를 넘어 핵심 소재·부품 공급망 안정화와 경제안보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공급망 위기 시 상호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경제안보 대화를 정례화해 안정적인 협력을 도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세대전략경제파트너십'의 주요 골자는 공급망 협력 강화다.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등 전략 물자에 대한 공동 공급망 매핑과 대체 공급원 발굴을 추진한다. 예를 들어, EU의 '글로벌 게이트웨이' 이니셔티브와 한국의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전략'을 연계해 아프리카·동남아 등 제3국에서의 공동 프로젝트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나 EU의 칩스법 등 보호무역 조치 속에서 양측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안보 측면에서는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 메커니즘을 신설한다. 사이버 보안, 기술 유출 방지, 에너지 안보 등 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대한 정기 협의체를 운영하며, EU의 '경제안보 전략'과 한국의 '국가 경제안보 전략'을 연동한다. 특히,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 탈피와 중동 공급로 우회 등 에너지 안보 협력이 강조됐다. 산업통상부는 이러한 파트너십이 양측의 경제 회복력(resilience)을 제고할 핵심 동력이라고 평가했다.
이 파트너십은 2026년 한-EU 정상회담을 계기로 공식 출범할 예정이며, 그 전에 고위급 실무 협의를 통해 세부 로드맵을 마련한다.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 전자제품, 철강 등이 EU 시장에서 안정적 공급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EU 측도 한국의 첨단 제조 역량을 활용해 '그린딜'과 '디지털 전환' 목표를 달성하려는 움직임이다.
배경으로는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변화가 꼽힌다. 2023년 한-EU 무역액은 약 1,000억 유로를 돌파했으나, 공급망 단절 리스크가 상존한다. 예컨대, 홍해 사태로 인한 해상 운송 지연이 한국 유조선의 우회 항로 이용을 초래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측은 상호 보완적 산업 구조를 활용한 협력을 통해 리스크를 분산하려 한다.
산업통상부 구주통상과는 이번 발표를 통해 "한-EU 관계가 아시아-유럽 간 전략적 브리지 역할"을 강조했다. 앞으로 공급망 위기 시 긴급 화상 회의 체계와 공동 재고 관리 시스템 도입 등 실효적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는 한국 기업들에게 EU 시장 안착을 위한 안정망을 제공하며, EU 기업들에게도 한국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파트너십이 한미일 공급망 협력과도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분석한다. 한국은 미국 중심의 '칩4'와 EU 중심의 공급망을 동시에 활용해 다각화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관세 장벽 완화와 규제 조화 등 후속 과제도 남아 있어 지속적인 외교 노력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차세대전략경제파트너십'은 공급망과 경제안보를 새롭게 정의하며 한-EU 관계의 다음 단계를 제시한다.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양측의 협력이 국제 경제 질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부는 관련 세부 사항을 지속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