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재선충병 방제사업의 품질과 안전 관리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시민의 눈으로 현장을 직접 살피는 새로운 체계를 도입한다.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17일 '산림병해충방제 시민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재선충병 방제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의 시각에서 사업 전반을 검토해 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겠다는 의지에서 마련됐다.
시민모니터링단은 지방산림청 주관으로 시민·환경단체, 지역언론사, 산림 전문가 등으로 꾸려진다. 이들은 재선충병 현장특임관이 이미 점검한 방제사업장 가운데 방제 품질과 안전 기준에 미흡하거나 우수한 곳을 다시 확인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를 통해 부실한 방제 현장을 가려내고, 우수 사례를 발굴해 전파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한 방제사업자에게는 계약 시 가점을 부여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반면, 부실 사업자에 대해서는 위반 정도에 따라 개선 권고,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점검 과정에서 드러난 현장 문제점은 광역·지역방제 거버넌스를 통해 즉시 반영해 방제전략을 개선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환류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홍대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려면 방제 사업의 품질뿐 아니라 과정의 투명성과 안전 기준 준수가 필수적”이라며 “국민 참여를 통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제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