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이 방위산업에 진입할 때 겪는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6월 30일 국무회의에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방위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 6월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7월...
행정안전부가 전국 1300여 개 지방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과 저임금 근로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2027년도 예산편성기준을 개정해 각 지방정부에 배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차별 없는 일터를 만들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투숙객의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자율적인 보호 활동에 적극 나서는 호텔은 정부의 호텔업 등급평가에서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와 협력해 '호텔업 등급 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세계 각국의 개인정보 감독 기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인공지능(AI) 시대의 프라이버시 보호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6월 30일,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 산하 인공지능 작업반(AIWG) 및 국제집행 작업반(IEWG)...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오는 7월 1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한국식품과학회 국제학술대회와 연계해 '제20회 식품안전평가연구회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의 주제는 'GMO 식품 표시 제도와 정책 방향'으로, 국내외 학계와 업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앞으로 정부가 납품받은 공공조달 물자에서 하자가 발생했을 때 처리 절차가 한층 더 체계적이고 명확해진다.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공공조달 물자의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이하 사후관리규정)을 개정하여 7월 1일부터...
앞으로 해외에서 감염병이 유입될 위험이 있을 때 15개 정부 부처가 공식 회의를 통해 초기부터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은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의 구성과 운영을 구체화한 검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뿐 아니라 노쇼 사기 등 신종피싱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대해서도 거래를 즉시 차단하는 제도를 30일부터 시행한다. 피해금이 추가로 입금되거나 다른 계좌로 빠르게 이동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은 30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지난 6월 30일 서울 강남구에서 '제18회 지방정부 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를 열었다. 이 대회는 전국 264개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운영 실적을 점검·평가하고 우수 성과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행사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