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데이터 있지만 활용 어려워”… 디지털 헬스케어 입법 필요성 제기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관련 입법 방향 국회 세미나’가 개최됐다. 인공지능(AI) 시대에 디지털 헬스케어 발전을 뒷받침할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방안과 관련 입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번 세미나는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AI의료헬스케어연구원과 범부처통합헬스케어협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보건복지부가 후원했다.
권칠승 의원은 개회사에서 “세계적으로 AI와 디지털 헬스케어 융합이 산업적으로도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사망자 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기도 했지만 상위법과 부딪히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세미나가 실질적이고 효과가 있는 토론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송기헌 의원은 축사에서 “디지털헬스케어는 이제 보건의료 체계 전반을 바꾸는 핵심 흐름이 되었다”며 “발생한 뒤 치료해야만 했던 질병을 미리 예방하고 관리해서 모든 국민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토대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좋은 자산이 곧바로 혁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민감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연결하는 기반이 있어야 혁신이 가능하다”며 “보건의료정보는 일반적인 개인정보와 달리 건강과 생명, 가족력과 유전정보까지 포함하는 민감한 정보이다 보니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며 공익적 연구와 산업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균형있는 입법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조강연을 맡은 박대웅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수석연구원은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법안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박 연구원은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데이터 및 단일 건강보험과 우수한 ICT 역량을 가지고 있지만, 글로벌 차원에서 볼 때는 도전 과제가 크다”고 진단했다. 유럽에서는 블록 단위의 의료데이터 통합 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글로벌 AI 빅테크 기업들은 헬스케어 특화 AI 플랫폼을 확대하고 있지만, 국내는 관련 법률이 분산돼 있어 활용 과정에서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생명윤리법, 의료법 등 현행 법률로 일부 데이터 활용은 가능하지만 법률 간 적용 관계가 불명확하고 보건의료정보 활용의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점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보건의료정보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로 ▲보건의료정보 가명처리 특례와 전송요구권 ▲전자의무기록(EMR) 표준화 ▲정부 보건의료정보사업 근거 마련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 거버넌스 구축 등을 제안했다. 또한 보건의료정보의 2차 활용, 사망자 보건의료정보 활용,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도 입법 과제로 제시했다.
산업계에서는 데이터 부족이 아니라 활용 환경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도형호 HL7KOREA 운영위원장은 발제에서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지만 활용이 어렵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 기업은 데이터 확보·정제 단계에서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린다”고 밝혔다. 디지털헬스케어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은 ‘아이디어 → 데이터 확보 → 데이터 정제 → AI 개발 → 실증 → 인허가 → 사업화’로 진행되는데, 아이디어 도출 이후 실제 개발 착수 전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선진국 제품이 앞서간다는 설명이다.
또 병원마다 의료데이터의 코드와 구조, 단위가 달라 매번 새롭게 데이터를 변환해야 하고 데이터 품질 편차도 커 AI 개발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망자 보건의료데이터는 활용 가치가 높은 데이터임에도 현행 제도상 활용 범위가 제한적인 점도 개선 과제로 꼽았다.
도 운영위원장은 정책과제로 “데이터 확보와 표준화, 품질에 대한 지표 도입, 실증 인프라 마련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며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은 데이터가 흐르는 곳에서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