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도서관이나 학교 도서관에서 도서를 구매할 때 지역서점 또는 지역서점협동조합을 활용하는 것이 더욱 쉬워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행정안전부는 지역서점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독서문화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계약 제도를 개선하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지방정부와 교육청에 배포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지역서점은 단순한 책 판매 공간을 넘어 주민과 지역문화를 연결하는 '동네 문화 사랑방'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독서 인구 감소와 온라인·대형 유통 중심의 구매 환경 변화로 인해 매출 1억 원 미만의 영세 서점 비율이 2021년 42.9%에서 2024년 49.5%로 증가하는 등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정부가 지역서점이나 지역서점협동조합에서 도서를 구매할 때 금액 제한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의계약은 경쟁 입찰 없이 특정 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지역서점이 공공 도서관 납품 시장에 더 쉽게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지방계약 예규를 개정해 도서 구매계약의 경우 예외적으로 분할 발주를 허용하고, 경쟁 입찰 적격심사에서 지역서점이나 협동조합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분할 발주는 대규모 계약을 여러 개로 나눠 발주하는 방식으로, 자금과 물류 여력이 부족한 작은 서점도 참여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의계약 특례와 입찰 가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서점 또는 지역서점협동조합에만 적용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을 통해 해당 여부를 확인한 뒤 그 결과를 지방정부에 통보할 예정이며, 7월 15일부터 확인 신청을 받습니다. 지방정부와 서점계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는 7월 초에 개최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학교 도서관의 지역서점 이용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교육청에 개정된 계약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우선구매 조례를 신설해 줄 것을 협조 요청했습니다. 우선구매 조례는 지역서점에서 먼저 도서를 구매하도록 의무화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입니다.
이와 함께 발주기관에는 도서 구매와 마크 용역을 분리해 발주하고, 실제 마크 작업 비용이 정산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마크 용역은 도서관 자료 관리용 정보를 등록하고 라벨을 출력·부착하는 작업으로, 그동안 도서 납품 계약에 포함되면서도 비용이 충분히 책정되지 않아 서점에 부담이 됐습니다. 교육부는 이 내용을 학교 현장에 안내하고 확산할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지역서점 실태조사를 실시해 정책에 반영하고, 지역서점·협동조합 인증제 도입을 위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7년부터는 공공도서관 운영평가에 '지역서점 협력' 여부를 평가하는 지표를 추가하고 배점 1점을 부여해 도서관과 지역서점의 협력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김재현 문화미디어산업실장은 "공공·학교 도서관에서 지역서점이나 협동조합을 이용하는 것은 지역서점과 도서관의 상생은 물론 지역 독서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서점이 활성화되고 주민의 삶이 풍요로워지도록 관계 부처와 함께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