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의 개인정보 감독 기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인공지능(AI) 시대의 프라이버시 보호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6월 30일,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 산하 인공지능 작업반(AIWG) 및 국제집행 작업반(IEWG) 회원국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프라이버시 정책' 온라인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작업반 공동의장국으로서 기획 단계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한 첫 번째 행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인공지능 작업반과 국제집행 작업반은 2019년 출범 이후 현재 40개 이상의 회원국과 참관국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 협의체다.
급변하는 인공지능 기술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총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1차 회의에서는 '인공지능 대응 정책'을 집중적으로 다뤘으며, 오는 하반기에 열릴 2차 회의에서는 '인공지능 조사 및 처분'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1차 회의에는 한국을 비롯해 영국, 크로아티아, 브라질, 가나 등 5개국 감독 기구 담당자들이 발표자로 나서 각국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정책을 소개하고 토론을 진행했다. 발표자들은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관련 법제화 동향, 규제 유예 제도 추진 현황, 기관 내부에서 안전하게 인공지능을 도입한 사례 등 구체적인 도전 과제와 해결 방안을 다각도로 제시했다.
우리나라 개인정보위는 그동안 법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마련해 온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 모델'과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활용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또한 보이스 피싱 예방을 위한 인공지능 개발에 적용된 규제 유예 제도 등 혁신 지원 사례를 공유하며, 인공지능 기술 개발 시 고품질 원본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공지능 특례' 제도 도입 계획도 설명했다. 현재 관련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입법 절차를 진행 중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번 화상회의를 통해 글로벌 감독 기구들이 당면한 인공지능 규제의 모호성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전과 혁신이 조화를 이루는 국제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규범 형성을 위해 협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