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력시설물 설계와 감리 용역을 수행하는 기술인은 한 사람이 여러 현장을 동시에 맡는 일이 제한된다. 조달청은 2026년 7월 1일 최초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되는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의 핵심은 기술인의 업무 중복을 엄격히 평가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설계 기술인은 다른 설계 용역과의 중복만, 감리원은 다른 감리 용역과의 중복만 따로 평가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설계 기술인이 감리 용역에 참여하는 경우도 중복 여부에 포함된다. 이를 통해 한 기술인이 설계와 감리 업무를 넘나들며 여러 현장을 동시에 수행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고, 현장별 책임성과 품질 확보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평가 기준은 참여 기술인의 실적 평가 방식도 개선했다. 건수, 분야, 금액, 기간 등을 반영한 기준을 명시하고, 유사 용역 인정 범위도 분야별 기준표를 통해 통일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자기평가기술서 기반 평가 방식을 명문화하고, 공동수급체 구성과 지분율 반영 방식, 결격사유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업체가 평가 결과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절차의 투명성을 높인 것이다.
이번 기준 마련은 전력시설물 설계·감리 용역 시장이 빠르게 성장한 데 따른 것이다. 전력기술관리법이 2023년 11월 개정·시행된 후 전기 설계·감리 용역 분리발주가 확대되면서 시장 규모가 급증했다. 실제로 조달청의 전력시설물 설계·감리 용역 발주 규모는 2023년 43건, 92억 원에서 2025년 290건, 800억 원으로 증가했다. 2년 만에 발주 건수는 약 7배, 금액은 약 9배 확대된 것이다.
조달청은 발주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공고마다 세부 평가 기준을 개별 운영하는 방식으로는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표준 평가 기준을 마련해 모든 공고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기준은 연간 약 300여 건, 800억 원 규모의 용역에 적용된다.
임헌억 기술서비스국장은 "전력시설물은 국민 생활과 AI 등 산업 발전을 지탱하는 핵심 기반시설"이라며 "이번 기준 시행을 통해 전력시설물의 안전과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설계·감리자가 선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