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해수욕장에서 불꽃놀이를 즐길 수 있게 되고, 성폭력 피해 학생은 치료나 상담을 위해 결석해도 출석으로 인정받는다. 1인이나 여성 소상공인은 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 시설 설치를 정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전자상거래 분쟁 시 플랫폼 업체가 판매자 정보를 제공해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지난 6월 30일 서울 강남구에서 '제18회 지방정부 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를 열었다. 이 대회는 전국 264개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운영 실적을 점검·평가하고 우수 성과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행사에는...
법무부가 난민신청자에게 지급하는 생계비 방식을 오는 9월부터 카드포인트로 전환한다. 법무부(차관 이진수)와 ㈜우리카드(대표이사 진성원)는 지난 6월 23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을...
임신 중 조산 증세로 입원한 김○○씨는 절대 안정 진단을 받고 병원에 누워 있었다. 정부가 지원하는 엽산제와 철분제를 받고 싶었지만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신청을 미루고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상황에서도 배우자 등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체외충격파 치료에 대한 의료기관 자율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17일 열린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2차 회의에서 최종 확정된 내용으로,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체외충격파 치료의 적정 기준을 마련해 불필요한 남용을 막기...
취약계층의 냉·난방 에너지 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누리집에서 올해 에너지바우처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4월 8일부터 공공기관에 승용차 2부제(홀짝제)를,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는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2일 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에너지 수요 관리를 한층 강화하기...
올해부터 항공기 지연과 공항 혼잡도를 평가에 반영하면서, 항공사와 공항의 서비스 수준을 보다 정밀하게 비교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51개 항공사(국적사 10곳, 외항사 41곳)와 국내 6개 주요 공항(김포, 김해, 대구, 인천, 제주, 청주)에 대한 2025년...
앞으로 민원을 처리할 때 여러 부서를 직접 찾아다닐 필요 없이 한 곳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더 넓어진다. 행정안전부는 국민 불편을 줄이고 공공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2026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이하 지침)’을 마련해 전국 중앙행정기관,...
오는 4월 8일 0시부터 전국 공영주차장에서 승용차 5부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에너지 절약과 교통량 분산을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생계형 차량이나 장애인·임산부 차량 등 필수적인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보행이 어려운 어르신이 이용하는 주야간보호시설 차량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승하차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5월 12일부터 6월 22일까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