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4일 중증·권역 모자의료센터와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신생아학회와 함께 간담회를 열고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진료 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이달 2일 새벽 충북 청주에 사는 임신 29주 임산부가 응급 상황으로 부산까지 이송됐으나 태아가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진료를 유지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를, 2014년부터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지정해 지원해 왔습니다. 지난해에는 산모와 신생아의 중증도에 따라 적정 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중증-권역-지역 모자의료센터 체계로 개편하고,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 2곳을 중증센터로 새롭게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고령 산모와 다태아 출산 등 고위험 분만은 증가하는 반면, 산과와 신생아과 인력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지역은 인력 확보가 더욱 어려워 충북대학교병원 권역 모자의료센터도 산과 전문의가 1명에 불과해 휴일과 야간 응급 대응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전원·이송 등 응급 대응뿐 아니라 산과·신생아과 인력 확보의 어려움, 인프라 부족, 책임에 비해 낮은 보상, 의료사고 부담 등 여러 문제점과 개선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현재의 중증-권역-지역 모자의료센터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중증도별 모자의료체계를 재정비해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진료 인프라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6월부터는 산모와 신생아를 전원·이송할 병원의 자원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신속하게 병원을 선정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 운영됩니다. 또 병원 선정 후 실제 이송이 빠르게 이뤄지도록 119구급대와의 협업도 강화됩니다.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들의 의료사고 부담을 덜기 위한 안전망도 강화됩니다. 작년부터 산과와 소아신경외과 분야 의료사고에 대한 고액 배상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이 시행 중이며, 올해는 응급의료 분야까지 대상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의료인 과실이 없는 불가항력 분만 사고 시 산모 및 신생아 사망, 신생아 뇌성마비까지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했는데, 올해 7월부터는 산모 중증장애도 보상 대상에 추가됩니다.
지난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기소제한, 고액 배상 보험료 국가 지원 의무 등 분만 관련 의료사고에 대한 민·형사 책임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정부는 모자의료센터 기관과 의료진에 대한 적정 보상 방안을 마련하고, 고위험·고난도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체계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서 정 장관은 이달 3일 충북대학교병원 권역 모자의료센터를 방문해 충청권의 권역·지역 모자의료센터장 등 관계자와 긴급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충남대병원, 단국대병원, 천안 순천향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건양대병원 등 충청권 모자의료센터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 개선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정 장관은 "이번 안타까운 사고를 겪으신 임산부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여러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현장 의견을 모아,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고 임산부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분만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