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농림축산식품부가 5월 28일 전북 순창군에서 간담회를 열고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농식품부는 뜨거운 여름, 풍성한 가을, 포근한 겨울, 새싹의 봄이라는 사계절에 빗대어 다양한 분야에서의 정책 추진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먼저 K-푸드 수출이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전체 수출액은 136억 3천만 달러로, 이 중 K-푸드가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넘겼습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누적 수출액도 44억 3천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7% 증가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 지역 수출은 무려 37.6%나 늘어났습니다. 정부는 민관 합동 수출기획단을 중심으로 김치, 전통주 등 권역별 전략 품목을 발굴하고, 치킨 벨트 등 지역 관광 자원과 결합한 K-미식벨트를 구축해 해외 소비층을 넓히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중국, 아세안, 중남미 등 5개 권역에 K-푸드 명예 홍보대사 7명을 위촉해 12월까지 활동할 예정입니다.
검역 협상도 잇따라 타결되면서 수출 길이 더 넓어졌습니다. 지난해 11월 중국과의 감(감) 검역 협상, 싱가포르와의 한우·돼지고기 검역 협상이 최종 마무리됐습니다. 실제 올해 1~4월 한우 수출량은 전년 동기 대비 77%, 돼지고기는 222% 증가했습니다. 싱가포르는 지난해 12월 첫 수출 이후 5개월 만에 84톤을 수입해 홍콩을 제치고 최대 돼지고기 수입국이 됐습니다. 올해 4월에는 베트남과의 열처리 가금육 검역 협상이 9년 만에 타결돼 국내 업체 2곳이 베트남 정부 승인을 받고 수출을 준비 중입니다. 농식품부는 미주, EU 등 유망 시장을 대상으로 추가 검역 협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동 전쟁 이후 농업 분야 위기 대응도 강화했습니다. 올해 3월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모니터링 대응단을 꾸려 8개 분야 전담팀이 매일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비료와 농업용 비닐 등 필수 자재의 공급이 차질 없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가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추경 예산 1,982억 원을 확보해 사료 구매 자금 590억 원과 유가 연동 보조금 102억 원을 이미 농가에 지급했습니다.
농촌 공간 재생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난개발로 훼손된 농촌 공간을 바로잡기 위해 시·군별 농촌 공간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순창군이 처음 수립한 이후 현재 14개 시·군이 계획을 완료했습니다. 지난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어촌 빈집 정비 특별법은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지난해 8월 구축한 농촌빈집은행을 통해 민간의 빈집 거래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농촌 관광 활성화도 눈에 띕니다. 지난해 농촌관광 가는 주간을 시범 운영한 결과 체험마을 방문객이 전년 동기 대비 35% 늘었습니다. 올해는 3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둘째 주로 확대 운영합니다. 국내 최초 장거리 백패킹 숲길인 동서트레일의 2027년 전면 개통에 맞춰 농촌 체험 프로그램 개발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 지역의 식품 사막화를 막기 위해 찾아가는 이동장터를 운영 중이며, 의성군에서 시작해 현재 9개소로 늘었고 연내 21개 군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농촌 왕진버스는 올해 4월까지 총 4만 3천 명의 주민을 찾아갔으며, 법률·노후 상담도 함께 제공해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두 번째로, 풍성한 가을처럼 모두를 따뜻하게 한 상생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시행 초기임에도 인구가 4.7% 증가했고,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 수는 13.5% 늘었습니다. 특히 전입자 중 43%가 수도권과 인근 대도시에서 온 것으로 나타나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사회연대경제조직을 만들어 경제 활동을 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충북 옥천군에는 귀촌한 청년 미용사가 미용실을 열었고, 전북 순창군에서는 주민 자치협동조합이 모바일 장터와 이동장터를 운영 중입니다. 경남 남해군에서는 대파 가격이 폭락했을 때 주민들이 기본소득으로 지역 대파를 전량 구매해 완판시킨 상생 사례도 있었습니다. 농식품부는 추경 예산을 확보해 6월 중 5개 군 내외를 추가 선정하고, 본사업 시행을 위한 법제화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축산물 물가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전체 소비자 물가는 2.6% 상승했지만, 농축산물 소비자 물가는 오히려 1.1% 하락했습니다. 가격이 오른 품목은 할인 지원과 수입, 할당 관세, 비축 물량 확보 등으로 대응하고, 가격이 내린 품목은 출하 조절, 수매 비축, 수출 지원 등으로 안정시키고 있습니다. 조생종 양파는 대만 등 동남아에 2천 톤 이상 수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정 대전환도 이뤄졌습니다. 지난해 12월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비료·사료 등 필수 자재 가격 대응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재난안전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으로 재해 복구비를 16% 인상하고 지원 품목을 49개 추가했습니다. 농어업재해보험법도 개정해 예측 어려운 재해에 대해 보험료 할증을 제외했고, 오이·깻잎 등을 보험 품목에 새로 추가했습니다. 지난해 8월 법 개정으로 올해 8월 27일부터 시행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는 생산비 이하로 가격이 떨어지면 차액의 일부나 전부를 지원해 농가가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합니다.
동물 복지 분야에서도 진전이 있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10월 4일을 동물보호의 날 법정 기념일로 지정하고 지난해 첫 기념행사를 열었습니다. 올해부터 은퇴 봉사동물 입양비를 신규 지원하고, 동물복지 고등학교 교과서가 정규 과정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법도 제정해 펫푸드, 펫헬스케어 등 성장 산업을 지원할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셋째, 차가운 규제를 개선해 포근한 겨울 같은 성과를 냈습니다. 지난해 9월 발표한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 방안에 따라 도매법인 경쟁을 촉진하는 법 개정이 완료됐습니다. 성과가 부진한 도매법인은 지정이 취소될 수 있고, 정부가 위탁수수료율 조정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도매법인들도 자체 재원으로 출하비용보전제를 시범 운영하고, 공익 기금을 확충하는 등 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도매시장은 지난해 거래액 1조 2,365억 원을 기록했고, 올해도 5월 25일 기준 6,05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3% 증가했습니다. 온라인 전용 물류 체계와 거래중개인 확대 등으로 더 내실화된 시장으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농지 규제도 과감히 개선했습니다. 여성과 청년 농업인이 불편을 호소하던 화장실과 주차장을 농지에 설치할 때 복잡한 전용 절차 없이도 가능하도록 법을 고쳤습니다. 농촌특화지구 내 시설은 전용 허가 대신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됐고, 체험 시설과 영농형 태양광도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쌀 수급 안정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양곡 대여 방식을 처음 도입해 재정을 절감하면서 쌀값 안정을 도모했습니다. 올해 양곡 대여 이후 산지 쌀값은 7순기 연속 약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8월 27일 시행되는 개정 양곡관리법에 따라 선제적 수급 조절을 강화하고, 유사시 대응 체계를 제도화할 예정입니다. 올해부터는 평시에 가공용으로 쓰고 위기 시 밥쌀로 전환하는 수급조절용 벼 사업을 시작했으며, 전략 작물 예산도 3,076억 원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여성 농업인의 경제적 지위도 높아졌습니다. 공동경영주가 일시적으로 취업해도 농업인 지위를 잃지 않도록 규정을 개정해 농한기 겸업이 많은 여성 농업인의 경제 활동이 확대됐습니다.
넷째, 새롭게 시작하는 봄과 같은 미래 농업·농촌을 위한 새싹을 만들었습니다. 먹거리 돌봄 5종 정책이 새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농식품 바우처는 전국 단위 본사업으로 16만 1천 가구를 지원 중이며,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대학생과 산단 근로자 총 630만 식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 새로 시작한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은 중소기업 근로자 5만 명에게 점심값 할인을 지원합니다. 2023년 중단됐던 어린이·임산부 먹거리 지원은 올해 재개돼 초등 돌봄 교실 1~2학년 60만 명에게 주 1회 컵과일을 제공하고, 하반기부터 임산부 16만 명에게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합니다.
농촌 창업도 활성화됩니다. 올해 2월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대상에 농촌 자원을 활용한 창업을 포함했고, 300명 규모의 농촌 창업 네트워크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10개 군에는 농촌 소셜창업 청년 서포터즈 70명을 파견해 주민 수요 기반의 지역 문제 해결형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 중입니다. 청년 농업인에게는 맞춤형 멘토링과 농지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 법률이 지난 5월 7일 국회를 통과해 농업인이 영농과 발전 사업을 병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특히 햇빛소득마을 조성에 범부처가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가축분뇨 고체 연료의 대형 발전소 시험 연소를 통해 산업화 가능성도 확인했으며, 7월 말까지 2035 농업·농촌 에너지 대전환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상기후와 고령화 등 구조적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3월 농업·농촌 인공지능 대전환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노지 스마트 농업 육성지구 5곳을 선정해 배추 등 지역 특화 솔루션을 보급하고, 중소 농가용 보급형 스마트팜 모델을 김제 혁신밸리에 구축할 예정입니다. 정부와 민간이 공동 출자하는 국가 농업AX플랫폼도 추진 중이며, 올해 말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농산물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알뜰 소비 플랫폼도 개발 중으로, 올해 9월 5개 지역에서 시범 앱을 출시합니다. 농촌에서는 AI 기반 수요응답형 버스 실증 사업과 자율 이동·폐기물 수거 로봇 핵심 기술 개발도 추진됩니다.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한 농지 전수조사도 본격 시작됐습니다. 추경 예산 588억 원과 최대 5천 명의 조사 인력을 투입해 지난 5월 18일부터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지난 5월 7일 국회를 통과한 농지법 개정안은 조사원의 토지 출입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 임대차에도 신고 포상금을 적용합니다. 지방정부의 처분명령이 의무화되고, 특수관계인을 통한 규제 회피도 원천 차단됩니다. 임차농 보호를 위해 특별 정비 기간과 신고센터도 운영 중이며, 내년까지 전수조사를 완료해 체계적인 농지 관리 체계를 확립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해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국민들은 가장 크게 개선된 정책으로 K-푸드 수출 확대(26.8%),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13.8%), 먹거리 물가 안정(12.6%), 천원의 아침밥 등 먹거리 돌봄(11.3%), 농촌 재생에너지 전환(4.5%) 순으로 꼽았습니다. 앞으로 가장 기대하는 정책으로는 먹거리 물가 안정(16.0%),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13.1%), K-푸드 수출 확대(12.7%), 천원의 아침밥 등 먹거리 돌봄(9.2%), 농촌 창업 활성화(6.4%) 순으로 응답했습니다. 농식품부는 국민이 더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