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난민신청자에게 지급하는 생계비 방식을 오는 9월부터 카드포인트로 전환한다. 법무부(차관 이진수)와 ㈜우리카드(대표이사 진성원)는 지난 6월 23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난민신청자는 은행 계좌 개설이나 체크카드 발급이 쉽지 않아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큰 불편을 겪어왔다. 또한 생계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사용처를 확인하기 어려워 목적 외로 사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이번 협약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법무부가 생계비 지원 대상자를 우리카드에 통보하면, 우리카드는 대상자의 체크카드에 생계비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하게 된다. 법무부와 우리카드는 우리은행과 협력해 지원 대상자가 계좌를 쉽게 개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지급된 포인트는 식료품, 의류, 생필품 등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유흥·사행업종에서의 사용이나 현금 인출·송금은 엄격히 제한된다.
생계비 지원 제도는 난민신청자가 법적으로 취업이 제한되는 초기 6개월 동안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임산부, 고령자, 영유아 동반자, 질병·장애 등으로 생계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지원 금액은 가구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1인 가구는 월 58만 3400원, 2인 가구 97만 8000원, 3인 가구 125만 8400원, 4인 가구 153만 6300원, 5인 가구 180만 7300원이다. 5인 이상 가구는 최대 5인 가구 기준 금액이 지급된다.
올해 기준 생계비 지원 예산은 약 9억 1700만 원이며, 지난해에는 총 295가구(362명)에 생계비가 지급됐다. 월평균 신규 선정 가구는 25가구 수준이다. 이번 카드포인트 방식은 올해 9월부터 신규 수급자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되며, 기존 현금 수급자에 대해서는 내년 12월까지 현금 지급과 포인트 지급을 병행한 후 2027년부터 포인트 지급으로 완전히 전환될 예정이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난민신청자의 금융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이고, 생계비 지원이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성원 우리카드 대표이사는 "우리카드의 디지털 결제 및 포인트 운영 역량을 바탕으로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사업에 적극 협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금융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