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4월 8일 0시부터 전국 공영주차장에서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호현 제2차관이 서울 종로구 종묘 공영주차장을 직접 찾아 시행 전 준비 상황을 살펴봤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 4월 1일 자원안보위기를 '경계' 단계로 격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2일 지방정부 등 전국 공공기관에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지침을 내렸으며, 각 기관은 약 1주일간 준비를 마쳤다.
공영주차장 5부제는 자동차 번호판 끝자리 숫자에 따라 출입이 제한되는 방식이다. 월요일은 1과 6, 화요일은 2와 7, 수요일은 3과 8, 목요일은 4와 9, 금요일은 5와 0번 차량이 해당 요일에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호현 차관은 현장에서 서울시 주차장 관리 위탁기관인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서울시 공영주차장 5부제 준비 상황을 보고받았다. 주차장 입구 안내판, 출입차단기 입력 상태 등을 점검하며 실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살폈다.
서울시 유료 노외 및 노상 공영주차장 75개소가 이번 조치의 대상이다. 출입차단기가 설치된 주차장은 주차관제시스템이 차량 번호를 자동 인식해 입차를 제한하고, 비차단기 주차장은 현장 인력이 수동으로 통제한다.
제외 대상 차량도 마련됐다. 장애인 및 동승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임산부 차량, 미취학 유아 동승 차량은 5부제에서 제외된다. 전기차, 수소차, 의료·소방 등 특수목적 차량도 예외이며, 생계 유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차량도 포함된다. 다만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은 5부제 대상에 포함된다.
정기권 운영 방식도 변경된다. 4월 2일 이전에 판매된 정기권은 5부제 적용에서 제외되지만, 5월 이후 판매분부터는 새로운 내용이 반영된다. 시설 관리자는 정기권 이용자에게 변경 사항을 공지하고 동의를 받아 판매할 예정이다.
대시민 홍보도 강화된다. 서울시 공영주차장 홈페이지 공지, 정기권 이용자 대상 안내 문자 발송, 민간위탁 주차장과 자치구 위탁 주차장에 5부제 시행 통보 및 협조 요청이 이뤄진다. 주차장 현장에는 주요 출입구, 엘리베이터, 주차부스에 현수막 등 안내문이 설치된다. 출퇴근 시간 주요 주차장에서는 직원 참여 안내 캠페인도 실시한다.
이호현 차관은 "임산부, 미취학 유아 동승 등 제외 대상 차량을 운행하는 국민들께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자원안보위기 상황이 엄중해 부득이하게 차량 사용 자제를 요청드리는 만큼, 철저한 준비와 유연한 운영으로 현장 혼선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영주차장 5부제는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계속 시행된다. 정부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는 등 현장 중심의 유연한 운영 방침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