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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최신 기사

  • 보건복지부 소관 2개 법률안 7월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는 7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관 법률인 공중위생관리법과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미용산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장애인 학대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각 법안은 공포 후 1년 또는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 조달청, 무분별입찰 뿌리뽑는다…9개품목 입찰보증금 의무화

    조달청이 공공 조달시장의 계약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대대적인 개편에 나섰다. 조달청은 오는 2026년 8월 3일부터 9개 품목에 대해 모든 입찰 참가자에게 입찰보증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무분별한 입찰을 근절하고 계약 질서를 바로...

  • 대도약의 골든타임, 초격차 성장동력 확보와 AI 생태계 발전기반 강화

    정부가 7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 육성, 국방반도체 국산화, 피지컬 AI 항만 구축, 에이전틱 AI 생태계 조성 등 6개 안건을 논의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회의를 주재하며...

  • 기업의 결정에 주주의 다양한 시각을 더합니다.

    상장회사의 의사결정에 주주의 다양한 목소리가 더욱 반영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는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개정 상법을 2026년 7월 23일부터 9월 10일까지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상장회사에서 최대주주와 경영진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개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임금체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국토교통부와 조달청 등 관계 부처는 2026년 7월 22일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통해 '차세대 체불방지 시스템'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건설업은 발주자,...

  • 「인신매매등방지법」 시행규칙 개정령 공포·시행

    앞으로 인신매매 피해자 확인서에 적혀 있던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다'는 제한 문구가 사라진다. 성평등가족부는 7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n\n이번...

  • 지속가능성(ESG) 공시 의무화 대응 전문인력 양성과정 확대 편성

    ESG(환경·사회·투명경영) 공시 의무화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기업들의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문인력 양성 과정을 대폭 확대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26년 하반기부터 지속가능성 공시와 관련된 교육 과정을...

  • [보도참고] 식약처, EU 식품포장재 규제 대응을 위한 분석기술 설명회 개최

    유럽연합(EU)이 오는 9월 16일부터 식품과 접촉하는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안전 규정을 대폭 강화한다. 이에 따라 국내 관련 기업들은 수출 과정에서 더 까다로운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내 식품 및...

  • 첨단재생바이오, 중대·희귀·난치질환 치료의 새 이정표 마련

    정부가 중대·희귀·난치질환 치료의 새 지평을 여는 제2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월 21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 정책위원회를 열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추진할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 가축분뇨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고체연료기준 합리화 및 활성화

    앞으로 가축분뇨로 만든 고체연료를 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하기가 한층 쉬워진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기준을 현장 여건에 맞게 합리화하고, 생산시설 인·허가 절차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정부가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9월 발표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은 안전보건공시제 도입,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 과근무 제도 개선 "일한 만큼 보상, 관리·감독은 철저"

    정부가 공무원 초과근무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하루 4시간까지만 인정되던 초과근무 시간 상한을 폐지하고,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부정 수령에 대한 제재는 강화해 불필요한 형식적 초과근무 관행을 바로 잡겠다는 방침이다. 인사혁신처와...

  • 초과근무 제도 개선 "일한 만큼 보상, 관리·감독은 철저"

    앞으로 공무원이 초과근무를 하면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인정되던 제한이 사라진다.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 강화되는 '할랄 인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동남아 시장 진출을 노리는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에게 ‘할랄 인증’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가 되고 있다. 산업통상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7월 21일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로 수출하는 기업 관계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할랄 인증 지원 온라인...

  • [보도참고] 건강기능식품 GMP 국제조화 및 소비자 안심 정보제공 강화

    앞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재가공이나 압축공기, 윤활제 관리 기준이 더욱 엄격해지고, 맞춤형건강기능식품에는 전용 도안과 함께 '의약품이 아닙니다'라는 문구가 표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국민의 안전' 을 지키는 새로운 법무부…정성호 법무부 취임 1년 성적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 1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경제활성화를 지원하는 실용 법무행정',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과거를 바로 세우고 미래를 향한 법무 혁신' 등 4대 분야에서 두드러진 실적을 거뒀다고...

  • 식약처,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의무화 대응, 민·관 합동 지원단 현지파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2026년 10월 시행을 앞둔 인도네시아의 할랄 인증 의무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관 합동 지원단을 현지에 파견한다. 할랄이란 이슬람 율법에 따라 생산·가공·유통된 제품을 의미하며,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 인구 대국이자 아세안...

  • 일본 보험사들, 위탁업체 해킹에 고객정보 유출 비상

    일본 보험사들, 위탁업체 해킹에 고객정보 유출 비상

    일본 주요 손보사, 위탁업체 해킹으로 고객정보 유출 위기 일본 손해보험업계에 사이버 보안 비상이 걸렸다. 도쿄해상일동, 손보재팬, 라쿠텐손보 등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한 외부 기관이 랜섬웨어 공격을 받으면서 고객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제기됐다....

  • "모두의 성평등·모두의 안전·모든 가족의 안정적 삶"에 정책 역량 집중

    성평등가족부(장관 직무대행)는 2026년 7월 16일 하반기 업무보고를 통해 ‘모두의 성평등, 모두의 안전, 모든 가족의 안정적 삶’을 비전으로 한 6대 역점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는 청년 세대의 성별 인식 격차 해소와 생활 안전망 강화, 다양한 가족 형태에...

  • 바다에서부터 시작하는 국토대전환

    해양수산부는 7월 16일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국토대전환을 통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주제로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계획에는 북극항로 시범운항, 철저한 수산물 물가 관리, K-FISH 수출 강화 등 8대 역점과제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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