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무원 초과근무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하루 4시간까지만 인정되던 초과근무 시간 상한을 폐지하고,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부정 수령에 대한 제재는 강화해 불필요한 형식적 초과근무 관행을 바로 잡겠다는 방침이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나온 '꼭 필요한 초과근무는 일한 만큼 인정하고 불필요한 형식적 초과근무 관행은 바로 잡으라'는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인사처와 행안부는 현장 공무원과 노조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의 첫 번째 핵심은 시간외근무 시간 상한 기준 개선이다. 기존에는 하루 4시간까지만 초과근무 시간으로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상한 없이 실제 근무한 시간을 모두 인정한다.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에 하루 4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더라도 4시간까지만 인정되던 불합리를 해소한 것이다. 다만 월 57시간 상한은 종전대로 유지해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근무 시간 총량을 합리적 범위에서 관리한다.
또한 긴급한 현안 대응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소속 장관의 사전 결재를 받아 월 100시간까지 초과근무 상한을 확대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 상한도 폐지한다. 최근 중동전쟁 상황 대응 등 월 100시간 이상의 초과근무가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예외 승인을 위한 결재권도 기관장에서 실·국장급으로 한 단계 하향해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두 번째 핵심은 복수직 4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초과근무 보전수당' 신설이다. 현재 복수직 4급 공무원은 실제로 시간외근무를 하더라도 관리업무 수당을 받기 때문에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4급으로 승진하더라도 과장 승진 전까지 실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고려해, 이들에게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복수직 4급은 이미 관리업무수당을 받는 점을 감안해 각 부처 소속 장관이 사전에 지정한 지급대상자가 월 시간외근무 실적이 25시간을 넘는 경우에만 그 초과분을 지급한다.
세 번째 핵심은 초과근무 관리·감독 강화와 부정 수령 시 제재 강화다. 불필요한 형식적 초과근무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실제 초과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인사랑 등)을 개선한다. 근무자가 초과근무 중 일정 시간 단위로 근무 여부를 직접 시스템에 표기하면 부서장이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이다. 시범 기간을 거쳐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국가직 대상으로 운영되는 초과근무 총량 관리 기능을 지방직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도 반영한다. 업무 특성 및 환경을 고려해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되, 초과근무 총량관리제를 도입해 합리적으로 총량을 설정하고 복무 관리를 추진한 지방정부에는 행정·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제재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현재는 2회 이상 부정 수령자의 경우에만 징계 의결 요구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1회 부정 수령 시에도 부정 수령액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 징계 의결 요구 의무 대상이 된다. 또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해 징계양정 기준이 높아지는 부정 수령 금액을 현행 100만 원에서 50만 원 이상으로 강화한다. 감독자 문책 기준에도 초과근무 부정 수령을 명시해 관리자의 초과근무 관리 책임도 명확히 했다.
아울러 부정 수령 적발 시 형사고발이 가능한 점과 부정 수령에 따른 징계는 승진 및 승급 제한 기간이 6개월 가산되는 등 현재 관련 규정에 따라 가능한 제재 조치에 대해서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등에 명시해 부정수령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다.
이번 개정안에는 초과근무수당 제도 개선 외에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도 포함됐다. 전문직무급 지급 대상에 부전문관을 추가하고, 전문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 시 월 10만 원의 장기근무 가산금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개정은 장시간 근무를 당연하게 여기자는 것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합당하게 보상하려는 취지"라며 "보상을 현실화하는 만큼 부정 수령에 대한 관리도 함께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