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서부터 시작하는 국토대전환

해양수산부는 7월 16일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국토대전환을 통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주제로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HMM 등 4개 해운선사의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고 남부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발표하는 등 바다에서 새로운 성장축을 찾기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

수산식품 수출은 19억 3천만 달러로 작년 상반기보다 21.4% 증가했고, 수산업 혁신을 위한 지속 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도 제정했다. 해양사고 인명피해는 28% 감소했으며, 크루즈 관광객은 77만 명으로 전년 대비 42% 증가했다.\n\n하반기에는 8대 역점과제를 중심으로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첫 번째 과제는 북극항로 시범운항이다. 8~9월 부산에서 유럽까지 40~45일간 북극항로를 시범 운항하고, 이를 바탕으로 물류 데이터를 확보해 한국과 유럽 간 정기 특송서비스 개설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부산항과 울산항을 북극물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고, 극지 해기사 양성, 국산 쇄빙 컨테이너선 기술 개발, 북극항로종합지원센터 설치 등 상설화에 대비한 지원체계도 구축한다.\n\n두 번째는 철저한 수산물 물가 관리다. 고등어는 '고등어 특사' 파견을 통해 수입국을 다변화하고 할당관세를 10%에서 0%로 적용하는 등 공급을 확대한다.

갈치, 오징어, 김 등 주요 수산물도 한시적 규제 완화와 어선·양식면허 확대를 통해 공급량을 늘린다. 정부 비축물량 방출과 할인 행사를 확대하고,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와 유통구조 개선, 불공정거래에 대한 강력 대응도 병행한다.\n\n세 번째로 K-수산식품의 세계 경쟁력을 강화한다.

김 산업의 초격차 유지를 위해 국제 표준 제정을 주도하고, 수출용 김의 명칭을 'GIM'으로 통일한다. 굴·전복 등 유망 품목을 스타상품으로 개발하고, 해외 소비시장 맞춤형 마케팅을 지원해 제2의 김을 찾는다.\n\n네 번째 과제는 섬·연안 기본사회 서비스 제공이다.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여객선 공영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99개 전체 연안여객선 항로별로 대체선박을 지정해 운항 중단 시에도 주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어촌복지버스(어복버스)는 최대 200개소까지 운영해 의료, 미용·목욕 등 필수 서비스를 제공한다.\n\n다섯 번째는 해양안전·영토 관리체계 강화다.

7월 1일부터 의무화된 모든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와 계도를 시행한다. 약 3만 척의 나홀로 조업선에 대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사고패턴 분석과 구조요청 스마트 체계를 구축한다.

해양영토 수호를 위해 10~12월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한중공동어업위원회에서 중국 측에 불법조업 단속 공조를 촉구할 예정이다.\n\n여섯 번째로 중동상황 지속 관리와 위기 대응체계 개편이다. 호르무즈 해협에 남아 있는 우리 선박 2척의 안전한 이탈을 위해 미국과 이란의 협상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자유롭고 안전한 해협 통항을 위한 국제 공조를 모색한다.

유사 상황 재발에 대비해 'AI 해상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가필수선박을 88척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n\n일곱 번째는 AI로 해양수산 대전환을 이루는 것이다. 미국 대비 55~80% 수준인 우리나라 해양수산 AI 기술을 고도화한다.

광양항에 실물 기반 AI 스마트항만 실증 테스트 베드를 착공하고, 자율운항선박 완전 무인 기술 개발에 착수한다. AI 수산양식 기술, 어선 설계 플랫폼 도입, AI 이안류 사고 예방 플랫폼 도입, 해양쓰레기 수상수거 로봇 확대(12대→16대) 등도 추진한다.\n\n여덟 번째 과제는 청년과 함께하는 젊은 바다 만들기다.

해양수산 교육과 취업을 연계한 채용연계형 계약학과를 신설하고, 국적 청년 해기사 고용 시 외국인 임금 차액을 지원한다. 주거·일자리·지역사회 편입을 통합 지원하는 청년바다마을을 5개소 조성하고, 미래청년기업 펀드 신설로 수산업 창업을 지원하며, 청년 어선 어업 도전자를 위해 어선 임차료와 어구 구입비 일부를 보조한다.\n\n지방주도 성장 과제로는 동남권을 해양수도권으로 육성하기 위한 본격 투자가 시작된다.

8월에 해양수산부 신청사 부지를 선정하고, 1,000억 원 규모의 Scale-Up 펀드를 신설한다. 중앙정부·지방정부·지역경제계가 참여하는 해양수도권 정책협의회를 8월 출범하고, 북항 재개발부지에 해양클러스터를 조성해 행정·금융·교육·산업을 집적한다.

동남권 조선·기자재 기업의 동남아 해양플랜트 시장 진출을 돕고, 부산·울산항의 친환경 항만 전환을 위한 초대형 암모니아 선박 연료공급 실증과 녹색 해운항로 세부 운영방향도 수립한다. 동남권과 서남권의 해양 관광자원을 연계한 남해안 체류형 관광벨트를 형성하고, 바다생활권 특화펀드 조성, 새만금 신항 개장, 목포항 배후부지 진입 도로 완공, 인천항 1·8부두 항만재개발 본격 착공으로 지역 거점 항만을 활성화한다.\n\n개혁 과제와 국가정상화 과제도 적극 추진된다.

연근해 어업에 글로벌 스탠다드를 도입해 '잡는 방식 규제'에서 '잡는 양 관리' 방식으로 전환한다. 하반기부터 어획 데이터를 수집해 전체 어종·업종에 대한 총허용어획량제도(TAC) 도입을 준비하고, 1,500여 건의 잡는 방식 규제를 2030년까지 50% 조정한다.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인권침해 적발 시 사업장 면허 취소와 송·출입업체 퇴출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고용·일자리지원센터에 외국 국적 상담사를 추가 배치한다. 해저인프라 공간정보 DB를 구축하고 디지털지도를 제작하며,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연내 마련한다.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 의심사례를 전수조사하고, 9월부터 이행보증금 예치를 의무화한다. 항만 배후단지 불법전대 근절을 위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법령에 명문화한다.\n\n여름철 재해 대응도 강화된다.

고수온·적조·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 관계기관 합동 대응체계를 상시 가동하고, 양식어가 피해 최소화를 위한 고수온 대응장비 지원과 양식보험 보장범위를 확대한다. 재해 취약시설 5,295개소와 여객선·어선 834척을 집중 점검하고 24시간 상황관리 태세를 유지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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