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과 학교 주변(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보행자길을 점용하지 않는 공사장도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이런 내용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보행안전법)...
행정안전부가 외국인 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도시민박과 한옥체험업소에 대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K-컬처 확산과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 활성화로 해당 시설 이용객이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시설은 도심 밀집...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인 마야에프앤비(경기도 여주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마야항아리프리미엄굴소스'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조개류(굴)가 표시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나섰다. 회수 대상은...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 경찰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염전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네 기관은 7월 30일 광주정부합동청사에서 '염전노동자 노동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6월 전남 영광에서...
해양수산부는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8월 한 달을 '구명조끼 미착용 일제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9월부터 11월까지를 어선사고 취약시기로 지정해 어선안전을 집중 관리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7월 1일부터 모든 어선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