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7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차세대 SMR 육성, 국방반도체 국산화, 피지컬 AI 항만 등 6개 안건을 논의했다.
배 부총리는 "지난 1년이 방향을 세우는 시간이었다면, 국민주권정부 2년차는 대도약을 위한 골든타임 속에서 방향을 성과로 증명해 나갈 시간"이라며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력과 실행을 당부했다. 특히 "AI 혁명이 글로벌 경제·산업의 판을 바꾸는 상황에서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분야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 모두가 누리는 AI 기본사회 실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초격차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기술 육성과 기반 산업 혁신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차세대 SMR 시장 선점을 위해 수요 발굴, 공급망 구축, 제도 개선, 생태계 활성화를 골자로 한 추진 방향이 마련됐다. 정부는 민간 수요 견인을 위해 노형별 비즈니스 모델을 도출하고 민관 합작 전문기업을 육성하며, 기술 개발 단계부터 지재권 관리 체계를 구축해 수출 시장 선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방반도체 분야에서는 미·중 패권경쟁 심화 등 국제정세 변화에 대응해 안정적인 공급망과 기술 자립 기반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지목됐다. 정부는 무기체계 획득 계획을 바탕으로 국방반도체 개발을 신속히 추진하고, 정부 주도 신뢰성 시험과 실증을 통해 무기체계 적용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기존 공공·민간 팹을 활용한 생산 기반 확보와 민관 합작 상생팹 구축을 통해 제조·양산 R&D를 지원할 예정이다.
피지컬 AI 항만 전략은 단순한 자동화를 넘어 항만 전 영역에 AI를 접목하는 차세대 스마트항만 구축을 목표로 한다. 해양수산부는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크레인 등 주요 항만 장비의 자율화와 운영 최적화 AI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광양항에는 실제와 가상 항만환경을 연계한 첨단항만기술원 설립을 검토하고, 진해신항 1단계 9선석을 피지컬 AI 항만의 선도 모델로 구축해 2032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에이전틱 AI 이니셔티브는 최근 AI가 목표에 따라 자율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에이전틱 AI로 진화하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AI 에이전트의 권한 오남용 등 새로운 위험에 대비해 안전·신뢰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국내 환경에 적합한 개방형 실행 기반을 조성할 방침이다. 국민 누구나 AI 에이전트를 활용할 수 있도록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주요 산업 분야의 서비스 개발·실증을 지원한다.
공공 AX 프라이버시 보호 안내서는 공공기관이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겪는 개인정보보호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내서는 개인정보 처리 목적 확인,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개발, 투명성 방식 설계 등 공공 AX 생애주기에 걸친 10대 핵심 점검사항을 제시한다. 활용 유형을 기초업무 보조, 정보 연계·분석·추천, 선별·판단으로 구분해 위험 수준에 따라 차등화된 점검 기준을 적용한다.
GPU 지원 방안으로는 '모두의 AI 프로젝트'에 정부 보유 GPU B200 512장을 지원하고, AI 법령검색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8장의 GPU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3월 제6회 과기장관회의에서 25개 부처 52개 과제에 2,832장의 GPU를 지원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들을 바탕으로 민관협력 사항을 구체화하고, 차세대 SMR 육성을 국가 비전으로 격상하는 등 조기 상용화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한 에이전틱 AI 얼라이언스, 피지컬 AI 얼라이언스 등 민관 협의체를 통해 정책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