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7월 23일 불법사금융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불법사금융 범죄 척결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불법사금융이 서민경제를 파괴하는 반사회적 범죄라는 인식 아래, 지난 단속 결과를 분석해 마련한 3대 분야 10개 과제로 구성됐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3일부터 6개월간 특별단속을 전개해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단속 기간 중 검거 건수는 1825건, 검거 인원은 2060명에 달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8.8%, 16.4% 증가한 수치다. 특히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실적도 2023년 42건에서 2025년 375건으로 급증했고, 올해 상반기에만 182건을 기록했다. 이는 개정 대부업법 시행으로 중지 대상이 확대된 영향이다.
그러나 경찰은 상품권 예약판매 등 신종 수법이 등장하고, 불법추심이 더욱 악질화되는 등 새로운 문제에 직면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 보호와 차단, 체계적 수사, 맞춤형 홍보 등 세 가지 분야에서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첫 번째 분야는 '종합적 보호 및 차단 예방'이다. 오는 8월부터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가 전담수사관의 안내를 받아 신용회복위원회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상담을 신청하면, 보호·지원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는 원스톱 연계 시스템이 가동된다. 또한 경찰에 접수된 피해 신고정보를 관계기관에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불법채권추심과 불법광고를 차단하기 위해 범행에 이용된 전화번호와 계좌에 대한 종합적 차단도 강화된다.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주체를 경찰청장에서 각 경찰관서의 장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이며, 계좌에 대해서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통해 강화된 고객확인 제도를 적용해 거래를 정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특히 최근 SNS에 신분증이나 사진을 게시하는 '박제' 방식의 악질적 불법추심에 대응하기 위해, 8월 중 관련 콘텐츠 삭제·차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두 번째 분야는 '전담수사체계 등 체계적 수사'다. 불법사금융 범죄의 고도화·지능화에 대비하기 위해 영국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전담수사관 제도를 도입한다. 연간 불법사금융 사건이 20건 이상 발생하는 전국 105개 경찰서에 우선 전담수사관을 배치해 수사뿐 아니라 피해자 전문상담, 범행수단 삭제·차단 등의 역할을 맡긴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전국적인 불법사금융 피해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고, 이를 활용해 시도청 전담수사부서 주도의 기획수사를 추진한다. 금융감독원,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 등과 합동단속도 강화한다. 아울러 불법사금융 범죄에 위장수사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대부업법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범죄수익 박탈도 강화된다. 대부업법 위반 사건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하고, 초과이자까지 포함해 불법사금융업자가 취득한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한다. 개정 부패재산몰수법이 11월 13일 시행되면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도 범죄피해재산에 포함돼 몰수 대상이 된다.
세 번째 분야는 '피해자 특성별 맞춤형 홍보'다. 사후 대책만으로는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범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직업별·연령별 피해자 특성에 맞춘 예방 홍보를 강화한다. 관계기관과 합동 홍보활동을 펼치고, TV와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를 지속할 계획이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번 대책과 관련해 "불법사금융 범죄는 서민의 경제생활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저당 잡는 착취적 금융범죄"라며 "불법사금융 범죄를 통해서는 그 누구도 어떤 이익도 볼 수 없도록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혼자 고민하지 말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지원·보호를 받아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피해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 기간 중 주요 검거 사례도 공개했다. 경기남부광수대는 선·후배 50명이 조직한 불법사금융 범죄단체를 적발해 37명을 검거하고 19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323명의 피해자에게 14억 원을 대출한 뒤 최고 49,101%의 초과이자를 받아 6억 7천만 원을 챙겼다. 서울 강북서는 햇살론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 388명에게 5억 8천만 원의 대출중개수수료를 받은 불법사금융중개업자를 검거했다.
신종 수법인 상품권 예약판매 관련 수사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부산광수대는 상품권 예약판매를 빙자해 불법대출한 뒤 채권 회수를 위해 상품권 사기를 당한 것처럼 허위 고소한 업자와 중개·알선 카페 운영자 등 199명을 수사 중이다. 경기남부광수대는 20만 원을 대부하고 30만 원을 백화점 모바일 상품권으로 변제받는 수법으로 113명에게 2억 2천만 원의 불법대부를 한 피의자 2명을 검거했다.
또한 부산 사상서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대리인 법률 사무를 취급하고 수임료를 받은 불법사채솔루션 일당과 현직 변호사 등 8명을 검거했다. 부산 반경대는 인도네시아 등 11개국 외국인 근로자에게 정착자금을 빌미로 불법대출한 업자 8명을 검거하고 21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추징보전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불법사금융 범죄에 엄정히 대응해 서민경제를 보호하고,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