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7월 22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 가입대상 확대 기념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지난 7월 1일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계기로, 더 많은 중소기업과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사람들이 공적 기금형 퇴직연금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의 의미를 알리고 현장 참여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 사회는 빠른 고령화와 노동시장 구조 변화로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영세사업장 노동자와 자영업자, 노무제공자 등은 퇴직연금 가입 기회가 제한돼 충분한 노후 준비를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푸른씨앗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공적 기금형 퇴직연금의 혜택을 보다 폭넓게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푸른씨앗은 기존 상시근로자 30인 이하 사업장에서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가입 대상이 확대됐다. 2027년 1월부터는 100인 미만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새롭게 '푸른씨앗 IRP(개인형 퇴직연금)'가 도입돼 자영업자, 노무제공자, 공무원 등 일하는 누구나 공적 기금형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줄이고 보다 촘촘한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구축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푸른씨앗은 2022년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공적 기금형 퇴직연금이다. 여러 중소기업의 부담금을 하나의 기금으로 통합해 전문적으로 운용하는 제도로, 영세사업장도 규모의 경제에 기반한 안정적인 자산운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도입 이후 가입자 약 19만 명, 적립금 약 1조 9천억 원 규모로 성장했으며, 최근 3년 연속 안정적인 운용 성과를 기록하며 대표적인 노후소득 보장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새롭게 푸른씨앗에 가입한 50인 미만 사업주와 푸른씨앗 IRP 가입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참석자들이 직접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또한 스타트업과 청년 근로자가 밀집한 프론트원에서 현장 홍보를 실시해 푸른씨앗이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노후 준비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알렸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중소기업 노동자는 물론 자영업자와 노무제공자 등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국민도 공적 기금형 퇴직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우리나라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의미 있는 변화"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해소하고, 푸른씨앗과 같은 기금형 퇴직연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현장 지원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