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콘택트렌즈나 수액세트 같은 의료기기를 구매할 때, 제품에 부착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기만 하면 사용 방법과 주의사항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모바일 접근성 향상에 맞춰 의료기기 정보를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11일부터 실시한 '지방정부 비정규직 노동조건 준수 기획감독'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국무조정실의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 계약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1개월에서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 비중이 높거나 언론에서 문제가 제기된...
행정안전부는 6월 23일 화요일, 관계 기관과 민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올해 두 번째 '다중운집인파 재난관리 정책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부산시 등이 참여했습니다. 회의는 올해...
앞으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로봇과 같은 신기술을 활용한 고령친화제품이 정부 인증을 받기 쉬워집니다. 보건복지부는 6월 23일 기존의 품목별 지정 방식을 기능과 목적에 따라 폭넓게 인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
보건의료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면서도 환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체계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6월 2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실과 공동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지난 6월 19일, 광주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에서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실시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의 성과를 발표했다. 이 시범사업은 한정된 응급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응급실 이송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앞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같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시설을 산지에 지을 때, 산림 상태를 평가하는 입목축적 기준이 적용되지 않게 된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n\n입목축적이란 일정 구역...
앞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현장에서 부실한 부분을 발견하면 일반 국민이 직접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된다.\n\n산림청은 18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부실 방제를 근절하기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품질 대국민 신고시스템'을 도입해 본격...
법무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강화하기 위해 임금을 체불하거나 노동 안전 법령을 위반한 고용주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 초청을 제한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6월 1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정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국가전략기술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민간과 손을 잡고 본격적인 ‘원팀’ 체제에 돌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와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는 6월 18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주요 기업, 대학, 연구기관 대표 및 관계부처 장·차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