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전월세난 속 정부 매입임대 정책이 진퇴양난에 빠졌다'는 보도에 대한 설명 차원에서 나온 것이다.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4년부터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그 결과 LH의 목표 달성률이 2023년 21%에서 2025년 89.5%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정부는 지난 5월 22일 발표한 초기사업비 지원 확대와 분기별 공사비 지급 방안을 통해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이는 매입가격을 높이는 방식이 아니라 민간 사업자의 자금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고가 매입' 논란 없이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다양한 소통 채널을 운영 중이다. 지난 5월 14일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 타운홀 미팅 이후, 매입임대 사업자와 지속적인 간담회를 추진해 개선이 필요한 사안을 청취하고 있다. 법령 개정 없이 즉시 조치 가능한 사안들은 바로 개선에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시로 듣고 정책을 보완·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을 통해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