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8일 오후 2시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제1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겸 제2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올해 2월 신설된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와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연석으로 개최한 자리로, 정부와 청년 당사자, 전문가,...
조달청이 건설업계의 부실 업체 퇴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입찰자격 사실조사 규정을 마련했다. 조달청은 4월 30일부터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실히 갖춘 기업의 수주 기회를 보호하고 공정한 입찰질서를 확립하기...
앞으로 항만을 이용하는 선사와 화주, 여객이 내는 항만시설 보안료가 16년 만에 오른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7월 1일부터 항만시설 보안료 징수 상한을 전년 대비 평균 약 68% 인상한다고 18일 밝혔다. 항만시설 보안료는 항만을 드나드는 화물과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고속도로에서 출구를 잘못 들어가도 당황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부터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 제도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제도는 고속도로 이용자가 진출로를 착각해 잘못 나간 뒤 15분 이내에 동일한 요금소로 다시 들어오면, 이미...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속도로 이용자의 편의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권고했다. 고속도로는 출퇴근과 여행 등으로 많은 국민이 이용하지만, 통행료 부과와 납부 과정에서 불편과 부담이 발생해 대책이 필요했다는...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불법 행위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5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주택시장 동향과 대응 방향, 가계부채 관리 방안,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실적 및 향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5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대응 방향, 가계부채 관리 방안,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실적 및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무2차장...
고용노동부는 지난 13일 열린 '2026년도 제4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경북 포항시와 충남 서산시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새 지정 기간은 올해 11월 21일부터 내년 11월 20일까지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고용 사정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5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농지 임대차 계약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별 정비기간을 운영한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절차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구두로만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기간 동안 서면 계약을 유도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앞으로는 복지급여를 받기 위해 일일이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가 복지제도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던 '신청주의'를 대폭 개선해, 대상자임이 확인되면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5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위기가구 지원을...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신규 원자로에 대한 선제적 인허가 준비와 핵연료물질 사용 현장의 안전 규제 합리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고, 19일 공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
